26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의 학생수요 예측 잘못과 이로 인한 각 학교의 학생부족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개교한 303개 학교 가운데 무려 75%에 해당하는 227개교가 당초 계획했던 학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한 학생수는 8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학생부족으로 각 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이 현재 2천64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다한 학교 신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개교 1개월만인 지난 1일자로 폐교조치된 용인 청운초교를 예로 들며 "경기도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실이 많고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신설된 초등학교 가운데 26.3%가 학생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용인 청운초등학교는 개교 1학기만에 폐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태는 도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초등학교 학생수요 예측 잘못으로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고생하는 반면 한쪽은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학생수요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진춘 교육감은 "용인 청운초교같이 학교들의 학생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원 부족에 대해 "부족한 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교원정원 산출방식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