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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정부' 道는 억울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897명 전국1위

전국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2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천8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서울 918명, 전남 1천81명, 충남 1천107명, 전북 1천138명, 경북 1천406명, 경남 1천659명과 비교해서도 2∼4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원 규제가 까다로워 공무원 증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외 인력 보강에 대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3년 5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도 '표준정원'을 일반직 2천391명, 소방직 5천25명 등 7천655명으로 정하고 2005년까지 운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표준정원의 10%인 239명을 '보정정원'으로 추가 배정해 도는 2천630명의 일반직 표준정원 체제를 갖게 됐다.
도는 2004년 보정정원을 포함시킨 표준정원을 넘어서 인력 보강에 일일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 9월말 현재 일반직 정원이 2천792명으로 IMF 구조조정 사태가 벌어졌던 97년말 3천81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통계나 세미나 결과 도의 적정 공무원 수는 5천명 이상"이라며 "자치단체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성과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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