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3곳이 관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29%인 9곳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곳도 시설안전점검 및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도내 지자체는 모두 22곳(71%)으로 지난해 28곳(90.3%)이 실시한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현재 도내에는 235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부 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모든 보육시설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감독을 실시한 곳도 시설안전문제, 예산문제 등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의 A보육시설은 화장실 미끄럼방지시설이 없었고 소방안전1일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천의 B보육시설은 예산액을 초과집행했으며, 고양의 C보육시설은 전기안점검사 미실시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지적됐다.
동두천의 C보육시설은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서울 강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꿀꿀이죽 사건'과 대구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 폭행 사건 등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조차 제대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