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1만명,소가액 2천억원'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규모의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서(西)수원권 주민들이 피해신청접수와 함께 이주단지 요구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차긍호 수원시의원)는 서수원권 피해보상 소송 일정을 앞당기고 이주단지 요구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소추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를 상대로 김포공항 인근 주민 9천여명이 낸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정했던 소송제기 시기를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소추위는 이와함께 전투기 소음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전투기 소음 측정을 위해
수원시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에 따르면 지난 8월8일부터 피해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 신청자는 ▶평동 2만8천여명(동(洞) 전체 인구의 83%) ▶서둔동 2만8천여명(79%) ▶구운동 2만2천여명(75%) ▶금호동 1만4천여명(35%) ▶입북동 7천여명(65%) ▶세류1동 7천400여명(64%) ▶세류2동 1만1천여명(52%) 등 11만 7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음피해 지역인 7개 동의 6만3천337가구,18만4천여명가운데 63%가 참여한 것이다.
시(市)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 11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자 사상 최대의 집단민원으로 보고 정부의 대책을 수시로 파악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차긍호 위원장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참여 주민수가 크게 늘어 소송에 드는
비용만 7억여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소시 신청자와 미 신청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음 지역간 보상액 차이로 인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추위는 이달 중 1차 소송을 낸 뒤 추가접수 상황을 지켜보면서 2차 소송을 준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율천동 삼성아파트 단지 등 서수원권 지역 아파트단지와 주거단지에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차로 소음피해소송 신청접수에 나섰다.
소추위는 또 주민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원시와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기록) 보관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소추위 관계자는 "김포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여객기) 소음에 시달려 왔지만 서수원권 주민들은 소음정도가 더 심각한 전투기 소음에 시달렸다"며 "정부와 수원시는 일시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이주단지'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연합 우경선 변호사는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 2천33명이 금년 1월 28일 법원 판결로 모두 40억4천6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며 "상황이 비슷한 서수원권 주민들도 최소한 부분적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