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고 93.1%에서 최저 21.2%까지 천차만별인 가운데 각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따라 주민 복지와 혜택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소속 시군에 따라 '쓰기 위한 고민'과 '빌리기 위한 고민'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2005년 당초 예산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과천시가 93.1%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성남시(88.8%), 용인시(87.4%), 안양시(86.3%), 고양시(86.0%), 수원시(80.1%), 안산시(79.3%) 등의 형편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21.2%에 불과한 양평군을 비롯해 연천군(24.6%), 가평군(25.5%), 동두천시(27.4%) 등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또 포천시(40.5%), 안성시(40.8%), 여주군(43.4%), 양주시(44.2%), 김포시(47.1%), 파주시(48.2%) 등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정책 집행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립도가 높은 과천, 수원, 성남, 용인, 안양, 고양시는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시민복지 및 시 리모델링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자립도에서 수위를 차지한 과천시는 각종 주민 삶의 질 평가에서도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부자 동네의 복지정책이 그리 달갑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2005년 재산세 주택분 탄력세율과 관련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는 각각 50%를, 수원시와 안양시는 각각 30%를 적용했으나, 자립도 50% 미만인 지자체 중에서는 파주시만이 25%를 감면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연천군의 경우 한탄강관광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졌으나 자체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어 김규배 연천군수가 지난 8월 23일 손학규 경기지사를 방문, 예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 없이는 살림을 꾸려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도가 시·군에 재원을 보전하는 재정보전금이 인구(40.5%) 및 도세징수실적(27.0%)에 따라 우선 배분됨으로써 재정보전금이 '부익부빈익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에 맞는 재정 자립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