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턴키방식 입찰에 대해 사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의 온상은 잘못된 건설 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공공건설공사의 턴키·대안입찰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건설관련제도 하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당이득이 또다시 비자금이 되어건설업자들의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구조적 병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초 자체조사 결과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나타난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이 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가 건설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기적인 뇌물 상납은 턴키 입찰(일괄입찰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경실련은 턴키 입찰은 설계점수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돼 단 1점이라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해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주장대로 지난 99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대전시 공무원들이 턴키 입찰과 관련 주기적인 상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턴키방식의 원청 단가가 시장 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턴키 입찰방식을 유지시키기 위한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H건설이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 2공구의 경우 토사·리핑 계약금액이 6억6천만원이었으나 시장가는 4억6천500만원이었고, 발파 계약금액도 42억8천100만원이었으나 시장가는 16억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견건설업체들은 지난 11월경 연명으로 작성한 건의서를 통해 턴키 공사가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턴키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경실련은 턴키·대안공사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 연 10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중 5%인 연 5천억원 정도가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 뇌물을 공여한 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 최저가낙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등 부패방지위원회의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즉각 조사하고 ▲ 모든 턴키 발주공사의 입찰·계약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