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입학 배정문제, 결국 법정까지 가나..."
용인 서천초등학교의 서천리.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이 지난 7일 확정발표한내년도 중학교입학 배정계획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천초 용인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의 중입배정계획에 대해 서천리.농서리 지역 학부모 300여명이 지난 10일 오후 찬반투표를 해 86%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용인지역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만간 행정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원교육청은 지난 7일 서천초교생들을 수원지역 초등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통지역 중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입배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입배정계획에서 서천초교생들은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돼 같은 구역내 6개 초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관내 4개 중학교에 배정되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따르되 4개 중학교에 별도로 균등 배정된다.
또 서천초교는 2007년까지만 수원시 중학군에 포함되고 2008년부터는 용인시 중학군에 편입된다.
이에대해 용인지역 학부모들은 "서천초 학생들만 따로 균등 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강제이자 차별 배정"이라며 "수원의 학생들과 아무런 차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재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2008년까지 인근에 중학교가 신설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2007년까지 기한을 한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수원교육청의 중입배정계획이 잘못된 만큼 법적 대응으로 공정한 중입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지역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결을 받기 전까지 중입배정계획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인사들은 "중학교 배정을 놓고 학부모와 교육청간 법적 다툼이 일고 수원과 용인 주민들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원교육청과 용인지역 학부모들이 법정까지 가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