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누차 밝히고 있으나 경기도의 클러스터 계획을 모방해 발표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종합대책에 도의 7개 권역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실리콘밸리화 플랜'을 포함시켰다.
경기도의 실리콘밸리화 플랜은 ▲ 경기서부는 반월·시화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부천 영상·광명 음악밸리·시흥 게임 등을 연계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 경기남부는 IT·B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및 평택항 중심의 항만물류 클러스터 ▲ 경기중부는 안양·군포·과천의 멀티미디어·I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 경기동부는 판교 IT복합단지, 여주·이천·광주의 도자문화산업 클러스터 ▲ 경기북부는 양주 섬유센터 등 전통 제조업의 지식기반화 및 문화·관광 클러스터 ▲ 경기북서부는 파주 LCD,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 경기북동부는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실리우드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클러스터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 우선지원과 연계한 수도권 정책으로 줄곧 주창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반월·시화공단을 재개발해 클러스터화한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클러스터 계획이 수도권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급조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클러스터 계획이 도가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계획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도의 클러스터 계획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비전 2006'의 일환으로 ▲ 파주 LCD 클러스터 ▲ 평택∼화성∼수원∼성남의 IT·LCD 클러스터 ▲ 안산∼화성∼수원의 BIO 클러스터 ▲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 이천∼여주∼광주의 도자산업 클러스터 등 5대 글러벌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관련 도 관계자들은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파주 LCD를 비롯해 경기도의 클러스터는 대기업 입주에 따라 자연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 규제를 풀지 않고 클러스터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반월·시화공단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대기업 입주 없이 클러스터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클러스터 개념이 일찍 도입된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국가별로 1∼2개에 불과하다"며 "최대 10개이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클러스터 정책 역시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하고, 다만 사안별·기업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뒤풀이했다.
또 "현재 클러스터 정책은 산·학·연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