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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내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 및 의원 수 축소에 반발 지난 20일 총 사퇴를 결의했으나 정작 선거법을 다룰 국회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들의 주장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차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유급화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인원 감축, 중선거구제 등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중선거구제 전환에 따라 선거운동지역 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기초의원들의 반발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원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기초의원 문제는 자신들의 시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개특위 내 지방선거제도소위 위원장이었던 한라라당 권오을 의원도 "기초의원들이 먼저 유급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지금 와서 개정 선거법의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반응에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재선거에만 관심을 둬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전날 의결한대로 사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강경 입장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지역 4대 권역별 대표의장단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의장협의회 경기도 대표인 장동호 안산시의회 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왜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냐는 것이 권역별 의장들의 의견이었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
장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78%가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야합한 결과"라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전날 결의한 대로 11월 10일 이전에 가능한 모든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정치인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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