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인민원발급기의 대다수가 하루 10건 미만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전자정부 과제에 따라 향후 인터넷으로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9년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71대를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대당 가격은 1천680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은 54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271대의 민원발급기 가운데 83%인 225대는 1일 하루 10건미만의 민원서류를 발급,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에 달하는 58대의 민원발급기는 1일 2건이하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일 20건이상 민원서류를 발급한 민원발급기는 15대로 6%에 불과했다.
또 각 지자체들이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민원발급기의 23%만이 근무외 시간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원거리 주민 및 경찰서·보건소 방문자들을 위한 민원편의 제공, 아파트 단지의 기부체납, 다중 이용장소 설치계획 등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이 적은 곳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서비스가 시작된 행정정보공유확대사업에 따라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의 50%가 감소하게 된다.
또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휴대폰, PDA 등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신청부터 발급까지 서비스하는 인터넷민원서비스고도화사업으로 오는 2007년이면 민원서류의 90%이상이 인터넷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 중인 장비의 지하철역사, 백화점 등으로의 효율적 재배치와 함께 근무시간외 장비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각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계획 대신 기존 장비의 재배치를 위해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