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업무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육현장의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용인 청운초교처럼 학생이 없어 1년만에 폐교를 하는가 하면 학교부족으로 서천초교처럼 중학교 배정을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를 드러내 학생수용계획전반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남양주. 제6선출권역)은 23일 "현재 도내 일부지역은 증가학생수에 비해 학교설립이 과다하고 일부지역은 오히려 부족하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업무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해 전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초 37.7명, 중 38.8명, 고 35.1명으로 매우 과밀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 29.2명, 중 21.9명, 고 16.3명이며, 교실 1실당 학생수는 초 32.4명, 중 35.2명, 고 33.3명으로 교실부족이 매우 심각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나 시군별로 따졌을때 각 지역의 교육여건은 매우 다르다.
교실 1실당 학생수를 볼때 중학교의 경우 안산 43.3명, 과천 42.5명, 구리 41.9명, 시흥 40.7명 등이지만 용인과 화성은 각각 28.9명, 28.1명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과천 38.2명, 구리 37명, 성남 36.6명이지만 화성은 26.8명이다.
즉 중학생들에게 교실이 부족한 곳은 안산, 과천, 구리 등이며 초등학생들에게 교실이 필요한 곳은 과천, 구리, 성남 등인 셈이다.
이 위원은 "이처럼 안산과 과천, 구리, 시흥 등지에서는 초.중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도시규모가 비슷한 용인의 경우 경기도 평균치에 비해 초.중학교가 9.4개교 과다 설립됐다"며 "이처럼 불균등한 교육여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급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거나 학생 부족으로 폐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위원은 "지역교육청 업무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수용계획전반을 총괄할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며 "신설부서에 학교신설과, 예산과, 교육국 등에서 필요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통계상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요인이 많은 지역부터 예산을 반영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