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시장·도지사들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반대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2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손학규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47개 지방분권 과제 중 실천이 손쉬운 9개 과제만 완료해 대부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현 정부가 당초의 의지대로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촉진'으로 이름지어진 성명서에서 시장과 도지사들은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축소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배제 및 소선거구제 환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권한의 지방정부 이관 ▲청원경찰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시행방침 중단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등 특별과제 9개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단체장 명의로 반대의견을 도출하려던 경기도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경기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반대안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지역적 입장에 따른 영남 및 호남권 단체장들의 반대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자리에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의 용역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 관리의 골간 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생존권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공신력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조해녕 대구시장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실무선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결국 협의회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실무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하자'고 합의하는 선에서 의견 조율을 끝냈다.
하지만 정부 건의나 성명서 발표는 시장·도지사 전원의 합의가 전제돼 '반대의견 개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회 처리기한 전까지 서둘러 협의를 마무리해 정부 책임자에게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