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중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을 제외하고는 주민 반발 등으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사비용의 20%에 달하는 300∼500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와 난방열을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지 지역은 17∼43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을 매년 받게 된다. 이를 지역 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지원 외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공청사,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놀이공원 등을 발굴해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원하는 편익 시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5%(550명)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판단 유보 25.7%(257명), 거부 19.2%(192명)에 달했다.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 요소(중복응답)’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 등 생활여건 개선(54.8%)이 가장 컸다. 이어 낙후된 지역의 주변환경 정비(39.9%), 보상과 지역에 대한 투자 전망(31.2%) 순이다. 부정적 기대 요소에는 악취와 위생, 소음 혼잡 등 주거환경 악화(57.4%)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찬·반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지속(39.1%),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피지역 인식과 낙인(34.7%)이 뒤를 이었다. 시는 입지가 확정되면 권역별로 나눠 구체적인 여론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떤 시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경제적 이득은 물론 지역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제1로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환영사를 통해 “옥타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로서 전체 인구의 약 27%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수원은 220개가 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초단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발전한 도시”라며 “이런 도는 비즈니스나 여러 사업, 창업이나 차세대 교류, 인적 교류를 하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 신청했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들은 공통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민주·강원원주)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더 그렇다”며 “집권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민주·경기수원갑)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 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 장을 다 검토해야 하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긴 공소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민주·서울성북갑)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는 식으로 써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형 배터리 업체 소일렉트(SOELECT INC)로부터 리튬-X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가 리튬-X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일렉트는 미국의 소형 배터리 업체로, 리튬-X라는 혁신적인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 리튬-X는 기존 리튬 금속 양극재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맺고 리튬-X의 성능 테스트를 허용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소일렉트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리튬-X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사용했다는 것.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소일렉트의 리튬-X의 정보를 사용해 자체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일렉트는 소송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손해 배상, 영업비밀 반환, 금지명령,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소 제기가 된 것은 맞다"며 "소일렉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소일렉트의 기술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현대자동차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받을 경우 리튬-X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소일렉트가 승소할 경우 리튬-X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추진을 위해 인천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개방을 위한 주차장 시설개선 및 운영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주차장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동인천역 일대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었다. 내년 2월까지 구에서 시설개선 공사와 이용주민 모집을 완료하고 3월부터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회관 지하 1층 부설주차장 101면 중 30면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개방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정했다. 학생교육문..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주택용 전력 요금이 오르면서 전력 가격도 오른 탓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로 전월 대비 0.4% 올랐다. 4~6월 하락했던 생산자물가는 7월 상승 전환한 후 석 달째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3%로 지난달(1.0%)에 이어 상승 폭이 커졌다. 생산자물가지수 중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은 주택용 전력(14.6%) 상승 영향으로 0.8% 올랐다. 농림수산품도 축산물(3.5%)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공산품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6.6%), 화학제품(1.5%)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와 약 한 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10월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9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오른 125.35를 기록했다. 공급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생산 단계별로 원재료(3.7%), 중간재(0.7%), 최종재(0.3%)가 모두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국내 출하분이 1.3% 상승했지만, 수입분이 13.9% 떨어지면서 2.4%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 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121.65)로 공산품(1.2%),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8%)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0월 생산자물가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직후에 유가가 오르다가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아직은 전월하고 비슷한 유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쟁 영향 부분은 향후 수출을 계속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2명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이 군청을 찾아 7급 토목직 공무원 2명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은 이들이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 2명은 옹진군청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감독이나 설계용역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다. 당시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체육 인재의 요람’ 경기체고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18세 이하부 선수단이 획득한 금메달의 42%를 책임지며 부별우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체고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금 26개, 은 23개, 동메달 32개 등 총 8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시작 전 금 17개, 은 19개, 동메달 32개 획득을 목표로 정했던 경기체고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경기도 유일의 체육 사관학교라는 자부심을 지켰다. 다관왕 부분에서는 체조 여자 18세 이하부 임수민이 평균대와 마루운동, 개인종합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고 역도 여자 18세 이하부 76㎏급 전유빈, 55㎏급 김예빈,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손현준(5000m·10㎞)이 나란히 2관왕에 등극하는 등 총 4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경기도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축산 농가 3곳이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축산 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모두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들 농가는 양사면·하점면·화도면에 있으며, 모두 145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확진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현장 통제와 주변 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강화군 등 6개 군·구를 대상으로 2만 3740두분 럼프스킨병 백신을 배부한다. 군·구별 접종반을 편성해 긴급접종을 시작하며, 오는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확진 사례가 나온 강화군에서는 전체 농가 500여 곳에서 소 2만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강화군은 송해면 농가 1곳에서 한우 2마리에 대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나 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철(민주·경기의정부을) 의원의 ‘현역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선거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걸고 지난달 26일 행안위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도민의 많은 뜻을 담아 함께 추진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조속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행안부 TF팀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를 높여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자도 설치 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