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힘든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운영 업체들이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밤 11시 30분쯤 버스에서 들리는 후 하는 소리와 후루룩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 마을버스 기사님이었다'며 '마을버스 이렇게 열악한가.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적었다. 이번 사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운행에 나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는 경영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배차 지연을 막기 위해 오롯이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체 147곳으로 버스 213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57대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마을버스 834개 노선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 1대당 2.6 명이 필요해 산술적으로 7542명의 운수종사자가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수종사자 수는 정원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30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해 버스운수종사자 과로, 배차 지연 등이 악순환되고 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해 운수종사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을 한다고 해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에서는 대중교통의 한 축인 마을버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손실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승객 감소, 운송 원가 상승 등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도 시내버스에 비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기초지자체는 마을버스 업체에 환승할인과 청소년할인에 의한 손실을 경기도와 매칭방식(시군 70%·도 30%)으로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도 한다. 이중 지원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환승할인손실보전율 경우 버스당 보전 비율이 시내버스 36%, 마을버스 23%로 금액으로 따지면 시내버스 1280억 원, 마을버스 230억 원 수준으로 마을버스 지원 규모가 시내버스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마을버스 운영 업체의 폐업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자체가 해마다 손실보전율을 올려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손실 보전율 상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마을버스 손실 보전 비용을 올리게 되면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사용할 동부권 광역 소각장은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동부권 광역소각장을 위한 논의는 잘 흘러가는 듯했다. 2020년 인천시가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당시 부평·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TV) 신도시 땅에 소각장을 짓기로 계획했다. 예상대로 주민들 반발이 거셌다. 마침 부천시가 낡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부천시는 소각장을 광역화해 부평·계양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쓰는 대신 건립 비용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계양TV 소각장 조성은 없던 일이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부천시민들이 광역화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부천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통보했다. 시와 부평구, 계양구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소각장 건립을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위한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일정 등을 논의한다. TF를 시작하던 당시 내년 4월에 치를 총선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는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와 부평구 계양구 중 누가 소각장 건립을 주도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시가 주도해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3월 구정질의 답변에서 “부평구 단독 소각장을 짓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든다. 부평에서 380톤 규모 소각장을 짓기 위한 땅을 주거지와 먼 곳에서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시가 주도해 부평구와 계양구가 같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계양TV가 소각장 대상지로 언급된 만큼 더 단호하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는 그린벨트를 비롯해 군사시설,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부평구보다 인구가 적은데 소각장을 계양구에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광역화가 될 수 있게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시에서 주도로 할지, 구에서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6일로 2주 차를 맞는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넘긴 여야는 다시 2주 차 국감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2주 차(16일~20일)에는 총 14개 상임위가 국감과 현장 시찰 등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번 주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송금 지원 등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방송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쟁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이틀간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대책 및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문제, R&D 예산 삭감 등으로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 역시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 시즌 후보선수 한명 없이 11명으로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 수원 태장고가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감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철수 감독이 이끄는 태장고는 15일 전남 목포시 목포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하키 여자 18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충남 온양한올고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태장고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8년 제99회 대회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시즌 태장고는 수원 매원중의 하키부 해체로 인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후보 선수 없이 11명의 선수들이 똘똘 뭉친 태장고는 지난 6월 제66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에서 5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고 국내 최대 스포츠 대회인 전국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태장고는 전국 최고의 여고부 하키팀으로 우뚝 섰지만 이들의 여정은 일단 여기..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 사의 실질적인 대표 B 씨가 3년 전부터 지역업체들로부터 공사도급계약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겨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 민선 8기를 맞아 감사원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며 지난 민선 7기 행정책임자와 시행사, 김포도시공사 등을 수사 요청하면서 사업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등 비위 행위 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해 왔었다. 감정4지구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 부지에 2605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도시기반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15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청업체 대표 6명이 B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골프..
경기도가 5년 동안 총 42조 3000억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도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을 목표로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45대 실천과제, 131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도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후 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양(18)은 최근 고열과 오한 증상 등이 나타나자 급히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코로나19를 의심했으나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았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A양은 약 2주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A양은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감도 상상이상으로 아프더라”며 “마스크 해제 이후 날씨가 쌀쌀해져도 잘 쓰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7~12세 독감 의심환자는 32.1명, 13~18세 환자는 22.7명이다. 지난달에 비해 7~12세 환자는 40%, 13~18세..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총 8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535억 8000만 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총 709세대 8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주신 피해 세대는 총 394세대가 있었고, 이를 합산한 결과 475.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 임을 감안할 때, 810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씨일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류동에서도 피해세대가 38곳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미 타지역에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선별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가지 않게 먼저 구제한 후, 정부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시는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감안해 ▲수원시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주택 거주자의 통합 관리비 납부 방안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시민들에게는 낯선 법률 자문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시민들을 도울 예정이고, 앞으로 피해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이 교사 사망 2년 만에 결정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달 18일 열린다. 앞서 이 교사의 유족은 올해 2월 10일 순직 신청을 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경기교육청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심의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금메달 3개를 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일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첫날 역도 여자 18세 이하부 55㎏급에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한 김예빈(경기체고)의 소감이다. 김예빈은 이날 인상 3차 시기에서 76㎏을 들었으나 이예원(강원체고·77㎏)에 1㎏ 뒤져 아쉽게 2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용상 3차 시기에서 97㎏을 성공해 권가름(대구체고·96㎏)과 이예원(95㎏)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예원은 3차 시기에 97㎏에 도전했으나 바벨을 떨궜다. 김예빈은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에서도 173㎏으로 이예원(172㎏)과 권가름(166㎏)을 체지고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예빈은 “약점인 상체를 단련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학교에 남아 상체 운동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며 “인상에서 76㎏을 들어 은메달을 땄지만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72㎏ 보다 무게를 4㎏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원 선수가 77㎏을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예빈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경기를 보면서 국가대표의 꿈이 더 커졌다. 열심히 운동해서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쉬는 날 없이 훈련에 매진했던 그는 “방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싶다”며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방에서 그냥 있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김예빈을 응원하기 위해 역도선수 출신 아버지 김삼영 씨와 어머니 정화희 씨를 비롯해 경기체중에서 역도를 하고 있는 동생 김예서, 김예준이 경기장을 찾았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