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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 내부비리 발본색원"…민주적 통제, 책임수사 강화 선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증거인멸·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와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내부비리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 누락되고 성범죄 관련 정황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열렸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을 구속 송치했으며,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부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 기능 강화, 중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 확대, 수사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외부 감시와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유착이나 은폐
- 박효훈
- 2026-07-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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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정부, AI 기본사회 본격 추진
정부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AI를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반도체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AI 기본사회’ 구현이다. 정부는 연내 국내 AI 모델 기반의 범용 AI 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대화형 챗봇을 넘어 청년 지원금, 복지 혜택 등 정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더욱 발전시켜 개인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AI 비서를 활용하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SK, GS, 네이버 등 민간이 추진하는 총 550조 원 규모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
- 박효훈
- 2026-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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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연대 나서
남종섭(민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섰다. ▷본지 7월 13일자 1면, 7월 15일자 1면 남 의장은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방문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한 행보다. 남 의장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공유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 장진우
- 2026-07-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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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피력하며 도내 의원에 막말
국민의힘 조광한(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이 15일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피력하면서 김선교(여주양평) 현 도당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에 대해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지명으로 최고위원이 된 이른바 당권파 조 최고위원은 이날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도당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배제해 “분노가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어렵게 당협을 끌고 가겠나, 후원회도 없고 그러면 원외 당협위원장이 애지중지하는 사무국장 하나 정도는 공천을 줘야 한다”며 “그것도 다 잘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솔직히 김선교에 대한 분노가 대단해, 형편없는 XX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지 멋대로 마음대로 (도당을) 운영하고 XX”라며 “도당위원장 가기 전엔 골프하자 밥 먹자 아양을 다 떨더만 딱 끝나니까 그냥 (달라졌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당위원장은 (김은혜 의원과) 경선을 하느냐’는 질문에 “김선교 그 XX 안한다고 그러니까 김은혜(성남분당을) 내세운 것인데 내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김은혜는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럭저럭 탁월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의원”이라며
- 김재민
- 2026-07-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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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전반기 원구성 합의…농정해양위원장 국민의힘 맡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농정해양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협상에는 안광률(민주·시흥1) 대표의원과 방성환(국힘·성남5) 대표의원, 장한별(민주·수원4) 총괄수석부대표, 이오수(국힘·수원9) 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12개,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회 등 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고, 선출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민주당은 전체 167석 가운데 144석을 확보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2석을 요구하며 맞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전자영(민주·용인4) 수석대변인은 "남종섭 의장의 중재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16일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
- 장진우
- 2026-07-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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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기획]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주민참여, 의사결정 권한 있어야 진정한 참여"
“진정한 주민참여는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15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가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회장은 현재 A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해 사업을 제안해도 예산이나 행정적 이유로 채택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한다”고 했다. 이 학회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사업을 제안해도 최종 결정은 지방정부가 내린다”며 “결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그는 “주민참여에 필요한 것은 예산 전문지식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하려는 의지”라며 “현장을 경험하는 주민들의
- 허애림
- 2026-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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