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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돌봄, 전담인력 16.6%…‘겸직’ 의존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모두 전담조직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 대응을 맡는 전담인력 비중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의 통합돌봄 신청자는 1만 46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 29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9%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중 1만 549명은 서비스로 연계됐으며, 연계율은 82%로 나타났다. 신청부터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0일이었다. 또 도의 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는 11명으로 전국 평균 18명보다 낮았다. 시군별로 업무 처리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도내 조사완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신청자 186명 가운데 117명만 조사를 마쳐 63%에 그쳤다. 반면 시흥시는 신청자 1148명 중 110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96%를 기록했다. 통합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은 31개 시군 모두에 마련됐지만, 최일선 현장의 전담성 확보에는
- 장진우
- 2026-10-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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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문재인 정부 국토부, 부동산 정책 비판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등을 파악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블랙리스트,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유투버, 유명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 전문가 총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발언 요지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며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
- 김재민
- 2026-10-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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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 현장 찾아 민생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북부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체감형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협의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의정부와 포천 등 경기북부 주요 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이틀간의 현장정책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경기북부의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첫날인 6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도내 주요 현안과 지역 민원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면밀히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 대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요한 민생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 장진우
- 2026-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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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경기도 3곳으로 늘어
동두천시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가평·연천군에 이어 동두천까지 지정되면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3곳으로 늘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두천시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새로 포함한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 것은 2021년 전국 89곳을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이다. 경기도에서는 기존 가평과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동두천이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집중해 지역의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추가한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동두천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지정 지역은 올해 사업계획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기존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이 배분된다.
- 김재민
- 2026-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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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징수 넘어 일자리·복지까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과태료 등 상습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행정 혁신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특히 동화성세무서가 전국 세무서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많은 체납관리단을 추가 채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국세청과 동화성세무서에 따르면, 동화성세무서는 지난 1일 ‘제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증서 수여식’을 열고 70명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7월 1차 출범에 이어 이번 2차 채용에는 총 216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채용 인원 기준으로는 전국 세무서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발족하고 전수 실태확인에 돌입했다. 단순 징수를 넘어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춘 유형별 맞춤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취지는 동화성세무서 현장에서도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동화성세무서 체납관리단은 출범 이후 3개월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총 7111건의 실태확인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등 포용
- 김해일
- 2026-10-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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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세 차례 만에 연간 취업 목표 초과
경기도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가 올해 세 차례 행사 만에 연간 취업 목표를 넘어섰다. 현장 채용면접에 인공지능(AI) 기반 취업 지원과 사후관리를 결합한 운영 방식이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졌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까지 수원과 이천, 안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5761명이 참여해 600여 명이 취업했다. 올해 사업 목표인 방문객 3800명과 취업자 550명을 세 차례 행사 만에 모두 넘어선 수치다. 올해 남은 일정을 마치면 역대 최대 취업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1164명)의 성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AI 활용 ‘UP’…사후관리로 취업까지 지원 이번 박람회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운영체계가 도입됐다. AI 취업지원관을 신설해 중장년층이 변화한 채용 환경에 적응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AI 직업역량 진단을 시작으로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신직업 체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희망 직무에 맞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
- 서혜주
- 2026-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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