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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고양시 행정처분 정당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4일 고양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 김은섭 기자
- 2025-10-14 17:07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 현수막 절반 사라져… 경찰서 수사의뢰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일산 더 센트럴) 투자 주의 사항을 알리는 공공현수막이 무더기로 철거되자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투자 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 현수막 16개를 설치했고 그 중 8개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위해 설치한 공공현수막이 사라진 사건은 사회적 질서 및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시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월, 허위광고 혐의로 사업시행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덕이동 1256-42번지 일원은 법령 상 현재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및 일부 언론에 게재된 평형, 세대수 등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확정되지 않은 광고에 불과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14 17:05
고양시데이터센터조사특위, 첫 업무보고 실시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지난 13일 착수했다. 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나간 총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업무 범위,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 의원들은 업무보고 도중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다음 조사 전까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부서에 요구했다. 업무보고 이후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다가오는 제298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제1차 조사를 11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데이터센터특위는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의 조사
- 김은섭 기자
- 2025-10-14 17:02
LH 사장 “정부 재정 지원 없인 ‘직접 시행’ 불가능”…부채 300조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LH 직접 시행’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현 재정 여건으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국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LH 부채가 심각한데 공공성 강화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임대주택이 급증하고 택지 매각 수익이 줄면서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는 직접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으면 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원 조달 여건은 악화된다”며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될 예정이던 32조 원 중 15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LH의 부채는 165조 원, 부채비율은 222%에 달한다. 이 사장은 “이 추세라면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 약 5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착공에만 총 20조 원이 필요하다”며
- 오다경 기자
- 2025-10-14 14:39
파주시, 찾아가는 인공지능 평생교육 실시

파주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인공지능(AI) 평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스마트폰 음성 비서 사용법, 챗GPT 체험, 인공지능 사진 편집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단한 홍보 콘텐츠 제작 기초를 다루는 ‘홍보마스터 초급’ 과정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 속 디지털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월롱면행정복지센터,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파주한마음교육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매 회차당 20여 명씩 총 220명의 시민에게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강의는 중장년층 대상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가 진행해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 김은섭 기자
- 2025-10-14 14:30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18건 적발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지역 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40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 김은섭 기자
- 2025-10-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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