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가 ‘민생의 최전선’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계층을 막론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지원이 닿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최민(민주·광명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0일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부처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면서 “돌봄과 생계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갖도록 돕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경기 남북부 지역 간 정책 지원 불균형 문제’을 꼽으며 ‘데이터 관리’를 통해 경기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가 시행하는 여러 경제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이 남부에 90% 이상 집중되고 북부 지역은 10% 미만에 그치는 ‘쏠림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도민 모두가 정책 혜택을 골고루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진단’과 ‘투명한 성과 지표 관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든 지원 정책이 지역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하 11도를 기록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기자들에게 “매일 보던 나무와 건물이지만 6일 만에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 말은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S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를 둘러싼 친명계(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계(친정청래) 당권파 간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계기로 20일 일단락된 모습이다. 1인1표제를 놓고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설전이 오간 비당권파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이 이날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만찬 직후 SNS를 통해 “오늘 만찬장의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어제 있었던 박 수석대변인의 기자간담회로 인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 일로 오늘 아침 최고위 직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제 요구에 바로 사과로 응답했었고, 오늘 만찬과 조금 전 통화를 통해서 남아있던 오해와 서운함도 풀었다”면서 “그래서 내일 오후로 예정했던 기자회견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에 정 대표가 재출마 시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당원에 물어야 한다며 ‘셀프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만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부서가 조사할 경우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토지임에도 조사 방식이 달라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하는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하지만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했다.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지난해 7월 정무비서관에 임명됐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에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에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도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고용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도의 대응 제도 수립·시행을 도지사 책무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 AI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권 보호 지원·감독 책임 부여 및 관계 법령·국가 정책 연계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