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2358건의 보험금 지급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도민들에게 보험금 839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 지급 건수(2358건)를 살펴보면 기후취약계층(만성 질환자·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82%(1945건)로 비중이 높았다. 지급 건수가 가장 높은 보험 항목은 1931건을 기록한 교통비였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335건), 감염병 진단비(66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13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 보험금 접수·지급 건수를 보면 기후보험 시행(4월 11일) 직후인 지난 5월 8건, 6월 13건, 지난달 187건, 이달은 2150건으로 최근 폭염·폭우에 따라 기후보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도는 기후보험을 통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해 미국(42%), 일본(36%)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당금 일정 수준 확대란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파주시의회 ‘AI와 미래정책 연구회’는 19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히 변화하는 AI과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확산에 대응하고,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미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파주시 디지털 산업환경 및 기업현황 분석,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단·중기 실행전략 수립 및 기업지원 모델 제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의원과 용역사, 파주시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진아 대표의원은 “AI와 디지털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파주시도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형 AI·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의료, 요양, 일상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파주시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맞춤형복지지원팀 등을 비롯해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진혁 의원은 “철저한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통합 지원의 핵심 과제임을 논의했다. 한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상가·다가구주택 관리자에 75리터 규격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 봉투 8만 3000 매를 배부한다. 현재 상가와 다가구 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마대나 속이 보이지 않는 짙은 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대는 파쇄기에 투입 시 잘 파쇄되지 않아 장비 고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짙은 색 비닐봉투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쓰레기 혼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시는 그동안 잘못된 배출에 대해 환경미화원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다양한 공정을 통해 비로소 다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전용 봉투 배부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린다는 개념을 넘어, 시민 여러분께서 자원순환에 직접 참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끼리 배출하는 올바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20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과 SNS,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당원 투표는 80%, 국민 여론조사는 20%가 각각 반영돼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을 치러 26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내부 단결을 통한 대여 투쟁을, ‘탄찬(탄핵 찬성)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는 당 혁신과 쇄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이날 SNS에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자유대한민국의 큰집으로 세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무뎌진 반면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