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힘 싸움을 벌이며 시작 전부터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역대 국회의 ‘관례’를 들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두 상임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체를 차지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쏠림 현상 제한하고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대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더욱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 쌓아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내 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거야(巨野) 입법 폭주에 맞설 유일한 ‘방어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면서도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역대 정부 대비 잦은 거부건 건의와 행사에 대한 지적에는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29일 경기도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11대 임원선거에서 강순하 후보가 709표(57.8%)를 득표하며 고상범(518표·42.2%)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에서 강순하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영건, 임도빈, 이혜원 후보는 각각 수석부위원장, 북부청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제11대 집행부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만 3년이다. 선거 최종 투표율은 84%로 선거인 1461명 중 1227명이 참여했다. 당선자들은 ▲구내식당 석식 운영·사업소 급식실 설치 추진 ▲경기도청 홈페이지 담당직원 실명 삭제·악성민원 예방과 심리치료 등 지원방안 마련 ▲직원 선호 직위 공모제 부활·장기교육 인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휴양포인트 지급 인원 확대·재직기간별 국내외 시찰 인원 확대·실국 이전 추진 통한 후생시설 확보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특별휴가 확대·노조 상호협력 통한 통합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순하 위원장은 “경기도청의 직원분들이 힘을 실어줘서 다시 일어서게 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마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고 5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줄었다. 2014년 3월 출생아 수가 3만 8021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3월 기준 최저기록으로 2만 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6만 4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399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줄었다. 출생아 수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에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71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떨어졌다. 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임기 내 국회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않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을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70~80%·본인 부담 20~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수용하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21대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핵 오염수, 라임 사태 등의 당면 과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좋은 게 좋다’며 끝내서는 안 된다”며 “신냉전적 인식과 진영 가치 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익 중심 실용적 실리를 취할 수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24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예산분석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크숍에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과 도의회·도내 시군의회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입법지원·예산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생활법률 지식 함양을 위한 소양강의 ▲자치법규 입안 사례 및 실무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분석 및 실무 등 지방의회 직원에게 필요한 주제의 강의가 이뤄졌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군의회 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역-기초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기적인 도의회-시군의회 공동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르는 의정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관의 기능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진료 제공 차원에서 도가 운영하는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병상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센터가 제 기능을 할지 여부는 향후 예산 반영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 내에 도 공공의료기관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마약중독 치료 전담인력 17명을 배치하고 지정 병상을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같은 확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권역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로 명명할 방침이다.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중에서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지역 마약중독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마약중독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역할이 크다. 다만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추진 비용(병원 6억 2600만 원·국비 1억 원) 대부분을 병원이 부담하고 있어 도의 계획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마약중독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사업. 정부는 사업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못 박았는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경기신문은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특구 지정’ 도전하는 道…‘기반’은 조성하는데 ‘기회’는 아직 ②기준 제시 망설이는 지방시대위원회…관건은 ‘타협점’ 찾기 <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신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의 특구 추진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준비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수도권 낙후 지역을 일부 포함시켜 기대감만 높여놓고 정작 기준 마련에는 소홀해 ‘희망고문’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발을 예상해 객관적 기준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의결정족수 196명(재석의원 ⅔)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회의원 수는 총 29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반발로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더하면 총 115표로, 국민의힘 의석수(113명)보다 높은 수다. 여당 총의석수에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황보승희, 하영제)을 더하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표를 뺄 경우 야권에서는 최소 5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개라고 가정할 경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인 중 3인은 반대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의 부결로 국회 안팎에서는 범야권 의원들과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