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7일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장, 포천·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소외된 상권의 재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대상인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조업이 몰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접수, 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상반기 통큰 세일’ 등 경상원 사업에 참여하고 오늘 정담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원은 포천, 양주와 같은 상권 취약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용인 인덕원~동탄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조항을 신설해 장비 사용 종료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도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작업 종료 후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 관리조치가 포함됐다. 또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제도 개정 및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 안전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옹벽 붕괴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찾아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김재병 도 소방재난본부장 등에게 추가 사고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내 비슷한 옹벽, 도로, 구조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치해달라”며 “모레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내일이라도 시군과 전수조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협력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 확인 대상은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및 포트홀, 포장균열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시군별 점검 실적을 매일 취합·점검하며 현장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보수·보강 등 긴급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외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 내 옹벽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각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생활 논란보다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보좌진 갑질이나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중심의 인사 검증이 진행됐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 논란이 인 것과 달리 조현 후보자는 미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 정세를 두루 고려해 북핵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핵 대응에 대해 후보자가 미국이 북한과 핵을 두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이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며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도서관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약 8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는 10월 경기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번 안건 통과로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 등 안건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과 도시개발국(이하 3급), 전국체전추진단(4급)을 비롯해 도의회 의정국(3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서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4월과 지난달 기재위 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신설 내용이 삭제되는 등 조직개편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도가 경기도서관을 담당관 기구로 두고, 관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뽑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향후 조직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재위원들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안건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도는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7일 논평을 내고 “평소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지대를 잘 관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붕괴 하루 전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포트홀 보수공사를 하면서 차량들을 해당 사고지역으로 안내했다는 언론보도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오산시의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붕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8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시설 긴급 점검 ▲통제·대피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위험 발생 시 인명 구조와 배수 지원 등 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경찰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핵심은 ‘자료 공개’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경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특히 이태원 참사는 진상 자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점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조위 추진 입법 과정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다수 삭제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의 핵심으로 대통령실 기록물 등 ‘참사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검사와 경찰을 파견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역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신조차 접근 불가능한 대통령실 기록물 공개
파주시 파평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파주시가 신속 대응에 나섰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쯤 파평면 덕천리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오후 8시쯤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2465두를 사육중이었으며 농장주 A씨는 사육중인 모돈 4두가 14일 구토와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다 15일 2두가 폐사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시는 폐사한 모돈에서 시료를 채취해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최종 ASF 판정을 받았다. ASF가 확인되자 파주시는 18일까지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중이다. 또 통일로와 적성교차로 등 주요 진입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양주시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며, 올해 전국적으로 네 번째 발생이다. 파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적성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래 18개월만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는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상대를 겨냥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난전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며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개헌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