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 내용을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적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정대는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
친명(친이재명)계 3선 중진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25일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의 모습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는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이라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의원은 경기지사, 나 의원은 서울시장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갈등을 빚는 게 지방선거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 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 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량은 2019년 1만1894대에서 2021년 1만6858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8184대, 2024년에는 9574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산은 2021년 1만443대에서 2024년 3673대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은 같은 기간 6415대에서 5901대로 유지되며 비중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지급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이륜차 전체 보급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업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불리하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2023~2025년 6월까지 누적 보급량은 5373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운영 실태다. 정부는
경기도는 ‘지방도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지방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도321호선 매산~일산간 도로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와 광주시 추자동을 연결하고 있다. 매산~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매산교차로에서 광주시 추자동 추자회전교차로까지를 연결하는 길이 2.3km, 폭 12m(2차로) 도로다. 도는 공사 사업 비용 총 587억 원을 투입해 불량한 도로 평면과 경사도를 개선하고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갓길을 확장했다. 2021년 3월 시작된 공사가 4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주요 시설물로는 매산교, 추자교 교량 2개소, 평면교차로 7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등이 있다. 이번 개통으로 용인 매산리에서 광주 추자동까지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교통편익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도로 개통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추자동 간 교통불편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수원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과 지동시장 등 9개 지역 시장 인근에 위치한 팔달주차타워는 GH가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에 건립했다. GH는 이곳을 지난 2019년부터 명절 때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 주차를 1시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 운정5동에 있는 청석초등학교 체육관과 적성면에 있는 적암초등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이 대상으로, 이들 시설은 주말마다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파주시는, 개방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학교 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을 파견한다. 관리인은 학교시설 이용자 안내 및 관리, 시설 안전 점검,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도 가입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향후 학교시설을 추가로 개방해 학교가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생활 속 열린 문화체육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경기도 도민권위위원회(도권익위)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권익위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켰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는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취업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진수 도권익위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라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잘 활용하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하게 새로운 변화의 길을 열겠지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
경기도 내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사업이 단순 전세·월세 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세·월세 지원은 대체로 생애 1회 혜택이 제공되는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년 주거난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도가 통계청 인구총조사(2024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국(804만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내 시군 중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이다. 도내 청년(20세 미만~39세) 1인 가구 비율은 대부분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1인 가구 전체 34.9%이지만, 경기남부 시군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 수준을 보였다. 경기남부 주요 시군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화성은 47.4%, 수원은 46.3%, 오산은 46.2%, 평택은 41.4%, 용인은 40% 수준이다. 도는 청년 주거 공급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 하루 뒤인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