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국힘·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정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5일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맞닿아 있는 근간”이라며 “도정이 농정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며 “그 척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지난 2020년 4.5%에서 내년 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농정 애정도의 지표”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단 3.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정은 점점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며 “농정 정책 분야는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농정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다. 예산이 빠지면 농심도 떠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공공성 강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역할 홍보’ 등을 촉구했다.

그는 “도농수산진흥원은 단순한 납품기관이 아니라 도내 친환경 급식체계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도교육청도 이미 예산과 품질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진흥원이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급식을 민간 유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급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교육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협력의 영역”이라며 도내 친환경 급식 유통을 담당하는 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 위원장은 “농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심을 잃으면 도정의 방향도 잃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