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라 설치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집회나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개최를 위해 설치되는 폴리스 라인은 외견상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심지어 폴리스라인의 설치를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보는 극단적인 시선도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들 간의 충돌의 불씨가 되며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폴리스 라인 설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억압이 아닌 ‘준법보호·불법예방’의 가치를 실현하여 안전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1996년 폴리스라인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회·시위의 성격, 구성원을 막론하고 폴리스라인 설치에 대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반감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폴리스라인 침범에 ‘침범 시 체포 및 검거
오늘도 김포경찰서로 민원인이 찾아와 대출상담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조정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다. 피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대출한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대출상담전화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지난 몇 년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쉽지 않고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수법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와 연류되었다고 하면서 확인 차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한가지만 명심하자.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은 어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경남 창녕에서 강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서울에서 강의가 잡혀 있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호를 타고 다닐 때는 창녕까지 4시간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창녕 강연은 90분 강연이었는데 3시 20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야 4시 6분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에 너무 몰입을 해서 3시 50분 정도에 강연을 마쳤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입니다. 4시 26분에 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미스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3시 50분에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4시 6분 차는 탈 수가 없는 상황이였고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화를 직원에게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하냐? 내가 50분에 강연을 마쳤는데….” 제 얘기를 듣고 직원도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황
이븐 알렉산더(Eben Alexander)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이다. 그는 뇌 과학으로는 세계적인 학자이다. 그가 불치병에 걸렸다. 의학계에서 그는 중요한 존재였으므로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은지 7일 만에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다시 살아난 후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죽어 있던 7일 동안의 체험담이 특이하였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담을 임사체험(臨死體驗)이라 한다. 언젠가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150명의 임사체험을 분석하여 쓴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소개하였는데,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임사체험기는 ‘Proof of Heaven(천국을 보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출간된 후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하고 충격적인 책이 되었다. 그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계적인 뇌 과학자답게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뇌가 만든 상징이라 해석하였다. 그랬던 그가 죽어 있을 동안 너무나 생생한 천국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구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아득한 과거로 기억되고, 천국에서의 생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베이비 붐 세대라면 그 당시 귀 터지게 들었던 공익광고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마침내 1983년도에 합계출산율 2.05명이 되었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유지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만 해도 2020년에 1.5명, 2045년까지 2.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1차 계획 종료 시 1.23명, 2차 계획 종료 시 1.24명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고작 0.16명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리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작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1천790건 중 주택화재가 24.6%로 51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뱃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정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역할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령 비치한 가정에서도 관리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빨간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기존의 집회관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회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위주의 집회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폭력. 즉, 경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채증 실시하여 사후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회 시작 전부터 미리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둘러싸던 차벽 설치도 자제하도록 하였고 살수차는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참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성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경찰규제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2016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총 167개 참가국 중 37위를 기록하여 인근 국가인 일본(18위), 대만(공동30위) 등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공동 27위에 해당하는 사실상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전년도의 43위에 비해 6계단 순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참가국은 174개국으로 7개국이 많았었고 점수도 55점에서 56점으로 1점 상승하는 데 그쳐 사실상 거의 제자리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수를 보면 지표 최상단에 있는 국가가 과연 어디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째 90점 이상을 기록하여 1위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유럽에 속해있는 ‘덴마크’이다. 인근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도 부패인식지수가 모두 5위권 안에 드는 ‘청렴국가’였다. 이들 나라는 지역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업체는 1960년대 2개소의 민간경비업체가 ‘군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한 이후 민간경비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재산 및 사회간접 자본 운영의 민간이양으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경비활동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 청원경찰이 맡고 있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특수경비원이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총기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여 부분적이긴 하나 영종도 공항, 항만신설에 따른 경비업무에 있어서 특수 경비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란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대체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
1994년 미국 뉴욕에서는 검사출신 ‘루돌프 줄리아니’가 시장 자리에 앉는다. 그 당시 뉴욕의 범죄율은 악명이 높아 과연 새 시장이 이를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시장으로 부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낙서를 지우는 것이 범죄율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비난했지만, 수년이 걸려 낙서를 지운 후 뉴욕시의 범죄율은 80%가 급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낙서를 지우는 것이 범죄율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있다.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낙서를 지우는 것은 이 이론을 환경개선의 방법으로 적용한 것인데 이 것을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한다. 셉티드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범죄 억제 심리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인천연수경찰서에서는 안심주차장을 지정해 CCTV의 설치를 늘리고 LED등을 설치함으로써 조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여성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