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째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아직껏 원상복구 공문만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남양주시는 제17차 IFOAM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그해 9월 26일 조안면 삼봉리에 부지면적 4만3314㎡, 건축 연면적 5015㎡의 남양주유기농박물관을 건립했다. 유기농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는 국도 45번에서 박물관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유기농박물관은 현재 남양주유스호스텔 정약용펀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허가 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박물관 부지 앞 45번 국도에 93m 길이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 설치 등을 하겠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박물관에서 가평방향 45번 국도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평 반대 방향 45번 국도에서 역시 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했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남양주시가 임의대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를 철거하고 무단으로 교차로 등을 설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의 수출기업 34.3%가 위치한 경기도의 ‘통상(通商)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통상정책은 ‘엉망이 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경기신문은 투자유치 그늘에 가려진 도의 통상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道, 中企 수출 지원은 말로만?…퇴보하는 ‘통상정책’ ②道, 시대착오적 발상 이어 수출 트렌드 감지도 느려 <계속> 경기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 변경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망정 ‘조삼모사’보다 못한 정책결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의 통상정책이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의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정책은 도 투자통상과가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통상 외에도 투자유치
평택시가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도 체결되지 않은 ‘몽골 투브아이막’에 4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몽골 투브아이막에 대한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 직후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부터 결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시는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직후 2019년 1월 몽골을 방문,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 시장이 몽골을 방문,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약속할 시기에는 투브아이막(몽골의 경기도)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2019년 3월 1억 원과 같은 해 9월 3억 원 등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까지 하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열린 제219회 제2차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가 선례 상 몽골 도립도서관과 같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과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서 더 나은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정을 약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특례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정, 조직, 사무권한도 최대한 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이 무색할 정도로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학대는 가정, 노인복지기관 등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대전의 한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2022년 74건으로 전년(22건) 대비 증가량은 236.3%에 달했다. 첫 신고 이후 5년 안에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의미하는 재학대 건수도 2021년 739건에서 2022년 817건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예방·
배우 정해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차관, 행복공감봉사단의 세번째 봉사활동이 6월 13일(목) 오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돼 묘역 정화 봉사 활동 전 호국선열을 위해 참배를 하고 있다. 배우 배우 정해인, 김윤상 차관, 10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은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자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제 30, 31묘역에서 총 2,479위의 비석을 닦고 시든 꽃 및 쓰레기 수거 등 묘역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양철수 기자 ]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김성한감독이 6월 13일(목) 오후,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하이재킹'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진행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영화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이야기로 오는 6월 21일 개봉한다. [ 경기신문 = 양철수 기자 ]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정해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차관, 행복공감봉사단의 세번째 봉사활동이 6월 13일(목) 오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돼 묘역 정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우 배우 정해인, 김윤상 차관, 100여명의 행복공감봉사단은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직자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제 30, 31묘역에서 총 2,479위의 비석을 닦고 시든 꽃 및 쓰레기 수거 등 묘역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양철수 기자 ]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인천 미술문화 활성화는 여전히 먼 얘기다. 인천문화재단이 매년 인천 예술인의 작품을 사들이고 있지만, 정작 대여실적은 20년 가까이 저조하다. 인천미술은행은 인천 예술인과 시민들을 잇는 중간다리다. 2005년 인천미술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인천 연고 예술인의 작품을 사들여 창작 의욕을 높이고, 그 미술품을 대여·전시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다. 문제는 작품은 늘어나는데, 시민들과 만날 기회는 적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은 모두 398점이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9점을 매입했으며, 지난해 평균 매입가는 약 530만 원이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장품 50여 점이 상시 외부 전시 중이며, 단기 대여한 20여 점이 최근 반납됐다. 올해 재단의 인천미술은행 관련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억 원이 작품 매입비로 잡혀있다. 7월 중 공고를 내고 매입할 예정이다. 반면 대여 수입은 ‘0원’이다. 연평균 대여 건수도 고작 100여 건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부 무료 대여뿐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재투자할 수익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 대여료는 작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화성 동탄을 포함한 도내 신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과밀 학급’ 문제 원인을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의 불찰’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도시 과밀 학급 대책’을 묻는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신 도의원에 따르면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신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육감은 먼저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와 관련해 “1기 신도시만 해도 (계획적으로) 학교가 배치돼 있다”면서도 “동탄지역 경우는 실제로 학교용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부족한 원인으로 “(동탄지역에) 학교용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