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배곧동 일원에서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시흥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등과 함께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을 주제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캠페인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를 위한 피켓 홍보와 함께 폭력 유형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연락처와 조치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4대 폭력 예방 응원스티커 부착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4대 폭력 및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조치 방법을 홍보해 ‘안전한 시흥시, 폭력 없는 시흥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5일 본회의(제293회 정례회 제2차)를 통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의회는 회의에 앞서 "형법이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래도 유지 중"이라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대표발의 등 건의안에 앞장선 추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아 판결문 검토 없이 먼저 항소했으며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이 겨울철 예산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잉여 예산 해소 개선과 날씨를 고려한 현실적 외부용역 발주를 주문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과 기획행정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실 질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에 실시중인 회천 행정복지센터 외벽 물청소 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정복지센터 외벽 물청소 용역공사에서는 3명의 작업자가 고소 줄사다리를 활용해 외벽을 타는 아슬아슬한 사진과 연말 예산마감을 위한 작업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작업일인 11월 18일 오전 기온은 영하 7도씨를 보이고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동절기 물청소 용역 일정 조정없이 예산 집행만 고집하는 행정력이 개탄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행정복지센터 물품구입비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주시의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편리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추가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실장은 “연말 예산 초과에…
◇신규 ▲김정기 命 편집국 지역사회부 성남 담당 부국장 <6월 10일字> ◇의원면직 ▲김대성 命 편집국 지역사회부 성남 담당 부국장 <5월 31일字>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정보를 경찰서 및 수자원본부 등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사전 인가된 위험물질 운송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교통정보센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상수원보호구역 접근 시 경찰서 및 수자원본부 등 담당자에게 위치정보를 1분마다 문자메시지로 알림으로써 사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이달 한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 달 도입한다. 두 기관은 각 역할에 따라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수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L 이상), 유해화학물질(5t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t 이상, 독성 2t 이상), 지정폐기물(10t 이상) 차량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위험물질 운송안관리센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와 실시간 연계·활용하고 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제4기 경기관광 외국인 사회관계망(SNS) 서포터즈 ‘오마이경기(O.M.G)’가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마이경기는 온라인 공개 모집절차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를 비롯해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재한 외국인 35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경기관광 홍보 메신저로 활동한다. 도의 한류, 자연, 미식, 역사, 축제 등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소개할 뿐 아니라 교통정보, 운영시간, 여행비용 등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박양덕 도 관광산업과장은 “올해 외래관광객 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도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피어라 민주 AGAIN 1987’을 주제로 열린 제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욱 도당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현 정권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독재정권”이라며 “민주주의는 운명이든 숙명이든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87년 6월의 함성을 기억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함성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야 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열사들의 피를 먹고 이 땅에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다. 37년이 지난 오늘 당시 대학생들은 50·60대가 돼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또 거리로 나가고 촛불을 들고 있다”며 “다시 가야 하는 민주주의 길을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에서는 ‘피어라 민주 AGAIN 1987’을 주제로 수원, 파주, 고양 시민 60명으로 구성된 경기민주대합
현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체육 현장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되는 현 제도는 한계가 명확해 선수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10일 수원 경기과학고등학교 컨퍼런스홀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5개 주제의 현장토론이 이어졌다.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대표는 “현 제도는 예체능 특기자 중에서도 체육 특기자에게만 최저학력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e스쿨 제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중학생 선수는 대체할 수단이 없어 현 제도는 선수의 역량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학교와 지방에 있는 학교의 교육 수준격차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수 간 경쟁 구도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장애를 가진 선수의 경우 최저학력제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요람’ 경기체중(교장 김호철)이 10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소년체전에서도 선전을 다짐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학생 선수와 교사, 지도자,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결과 발표와 입상선수에 대한 격려 및 학교장의 대회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경기체중은 지난 달 28일 막을 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육상, 수영, 체조, 레슬링, 역도, 유도, 근대3종, 철인3종 등 8개 종목에 전교생 72명 중 40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 11개, 은 16개, 동메달 15개 등 총 4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김호철 교장은“이번 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것은 학생 자신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뿐 아니라 소년체전 참가를 통해 아름다운 도전으로 꿈을 펼친 모든 선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어 “승리와 패배의 경험 모두 소중한 성장의 기회이며 미래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