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7일 “북핵 위협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국회는 즉시 ‘북핵 대응 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초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5선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김정은·시진핑·푸틴이 나란히 선 모습은 북핵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핵보유는 기정사실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허망한 구호만 외칠 수는 없다”며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선 실질적인 자위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한미 핵공유 등 모든 옵션을 국론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이라는 ‘핵검’을 고도화 시켜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특검’ 정쟁으로 국론만 분열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북핵’ 제압을 위해 정면으로 행동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국민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책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일정 초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더 센 특검법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 개혁 입법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포안 표결은 10~1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해 표결에서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으로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11~12일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내란 특검 재판의 1심을 생중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집행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후보 4명을 결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박지원·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민주당은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에서 후보 12명이 정견 발표와 조별 및 종합토론 등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과정을 거쳐 최종 4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결선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오마이TV 주관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돼 최종 1명이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가 ‘경기도 RISE 대학협의회’를 출범했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도와 경과원은 지난 4일 ‘경기도 RISE 수행대학 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경기도 RISE 대학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 네크워킹 데이는 경기RISE 협약과 대학 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지·산·학 협력체계를 공유하고 수행대학 간 긴밀한 소통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도, 경기RISE센터, 도내 RISE 수행대학 사업단장 및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와 경기RISE센터는 시군 협력 연계 방안과 워킹그룹 운영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분과별 라운드테이블 등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 평생교육 혁신 ▲지역 현안 해결 등 RISE 핵심 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 대학은 지역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색된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를 비롯해 양당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생 회복’에는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 대표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 추진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입법 폭주를 강력 비판할 경우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한다든지 특별재
경기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GTX G·H노선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건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5일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 현안을 전달했다. 김 부지사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도가 신청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GTX C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반영 요청한 사업은 ▲국가철도망 40개 사업(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광역교통시행계획 48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GTX G·H노선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이 포함됐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부의 지역별 철도 공약 이행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경기연구원은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와 경기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새로운 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는다. 강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 한국 통상전략의 키워드로 자율성, 유연성, 균형, 실리 추구를 꼽고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 핵심기술 내재화, 다자주의 연대 등 복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 추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와 우리 첨단산업의 대응’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만 안정성을 위한 과제로 ▲핵심 소재·장비별 차별 대응 전략 ▲전략적 비축과 위험 분산 ▲기술・산업 협력의 다변화 ▲기업 내 무역 구조 개선 ▲제도적・국제적 연계 등의 내용을 발표에 담는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황 명지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이지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