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이 1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가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등의 응급장치 위치정보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공항, 대형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AED의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 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E-Gen 앱 등 제한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주변 정보를 탐색하지만, 이들 지도 앱에서는 AED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며,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에 AED가 도착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면서, “지도에서 편의점과 음식점은 물론이고 복권집과 구두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AED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국가 보건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에 ‘멧돼지 포획틀’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멧돼지 포획틀 추가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접경지 주민 간담회에서 대성동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포획틀 4대에서 5대를 추가해 총 9대를 설치, 멧돼지로 인한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멧돼지 포획틀은 내부에 먹이를 공급하고 유인하여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들어오면 문이 닫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30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운영중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포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멧돼지 포획틀 설치로 대성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도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 또는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24개 사는 환차손 발생으로 3억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경기도가 주요 도정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의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이날 건의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 도의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요청이 골자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또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국민체감정책 5개 주제에 10개 정책이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아울러 GTX통합망 조성, 평택부발선 조기 착공, 경기남부동서횡단선 등 주요 철도사업과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현안 건의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정 핵심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 부지사는 “도의 3대 프로젝트와 협력모델은 지역성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간 경기도민 500명, 서울시민 378명, 인천시민 122명 등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가치로 ‘성장’을 선택한 비율은 64.9%에 달했으며 ‘분배’(18.9%)와 ‘지속가능성’(16.2%)을 크게 앞질렀다. 또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 중 중요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순으로 답했다.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도 공약 중요도 조사에서는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발간했다. 7대 제언의 내용은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GTX망 효율적 완성 등이다. 또 ▲AI 방산혁신
파주시는 8월 11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월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확대된 사항으로는 9월부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추진 중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아 총 1만 7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은 김동연 경기도지상의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병원 내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 1인가구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병원 내 동행, 수납·접수 지원, 진료 시 요청에 따른 동행까지 지원한다. 현재 성남, 안산, 광명, 양평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신청은 각 시군 지정 기관(1인가구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이나 민원24 누리집·앱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요금은 관내 기준 3시간 5000원이며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23년에는 4237건, 지난해에는 849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지난 5월 말 기준 4626건의 사업 실적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동행지원 2011건 ▲유사서비스 연계 93건 ▲상담 252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정책심포지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고용 증진과 매출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2019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조기에 선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보증, 기존 보증 전액 연장, 경영개선 방안 수립 등 각종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2021년 기준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실제로 참여한 97개 기업과 비참여기업 198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분석했다. 또 정책의 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SM-SIS(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 기법’을 활용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비참여기업에 비해 지난 3년간 고용 13.4%, 매출 17.2%가 더 증가했고 부실 위험은 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이번 연구가 사전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첫 사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고용 친화적 성장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신보는 사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
여주시 가남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최초로 축구장 38개 크기의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여주시 가남에 27만 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여주시는 오는 2027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면 주택, 교육,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규모 개별공장이 난립하는 난개발 문제를 개선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는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개별입지 공장과 달리 전문적인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여주시 등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매각 용지는 당초 학교,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등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경관 저해, 치안 사각지대 우려 등으로 입주 완료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가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미매각 용지는 총 19개 지구 85개소, 약 58만 9000㎡ 규모다. 이 중 남부권은 12개 지구 65개소(39만 7000㎡), 북부권은 7개 지구 20개소(19만 2000㎡)로 조사됐다. 실제 화성 봉담지구의 공공청사용지는 지난 2008년 7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한 상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시와 시행자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신청받아 내달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민간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