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웃집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 저출산 풍조가 불러온 국가소멸의 위험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재앙을 막아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안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은 현 대한민국에서 절실한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가 시작하는 신선한 정책이 온 사회가 육아에 온 정성을 모으는 새로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
지난 5월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검찰간부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가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수사팀 지휘 라인을 모두 바꾸었기 때문이다. 검찰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를 심상치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명품 백 수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등 김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 왔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 전원을 교체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5월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관은 이를 묵살했다. 검찰청법(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검창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인사를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간부 인사는 이원석 총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 전횡에 가까웠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사를 직접
최근 필자는 컴퓨터를 구매했다. 몇 년을 썼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컴퓨터가 점점 말썽을 부렸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컴퓨터 속 부품을 일부 교체했다. 메인보드, CPU, 메모리를 구매했고 원래 쓰던 파워, 그래픽카드, 하드 디스크는 그대로 두었다. 컴퓨터의 구성요소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교체하면,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포맷’이다. 포맷을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컴퓨터를 깨끗이 비워내는 행위이다. 포맷을 하고나서 운영체제를 다시 깔아주어야 우리가 아는 컴퓨터가 된다. 포맷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된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들은 반드시 데이터 백업(외장하드 등의 다른 저장 장치에 자료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행위)을 해두어야 한다. 돈을 주고 새 컴퓨터를 사는 건 쉽지만 백업을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수많은 파일을 취사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속 사진첩을 정리하는 일도 비슷하다. 휴대전화의 저장 용량이 커짐에 따라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수백 장, 수천 장이 된다.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프로야구 kt 위즈가 연장 접전 끝에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2연승을 거두며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kt는 2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과 방문경기에서 연장 11회 혈투 끝에 8-5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달린 kt는 20승 1무 27패, 승률 0.426으로 키움 히어로즈(승률 0.413·19승 27패)를 밀어내고 7위로 도약했다. 공동 5위 SSG 랜더스(25승 1무 22패), LG 트윈스(25승 2무 22패·이상 승률 0.532)와의 격차도 5경기 차로 좁혔다. kt 신인투수 육청명은 이날 선발로 내와 5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 1삼진으로 1실점하며 호투했지만 불펜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수를 챙기지 못했고 손동현은 연장전 2이닝 동안 7명의 타자를 상대로 볼넷 1개 만 내준 채 무실점으로 막아내 시즌 첫 승을 거뒀다. 타선에서는 멜 로하스 주니어가 5타수 3안타 2타점, 장성우가 6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고 강백호(5타수 1안타)와 황재균(6타수 2안타)도 각각 타점 1개씩을 올렸다. kt는 1회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안타 3개를 뽑아내며 선취점을 얻었다. 선두타자 로하스와 김민혁의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4연패 수렁에 빠지며 5위로 추락했다. 수원은 21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14라운드 충남아산FC와 방문경기에서 전반 35분 카즈키가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이며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5연패를 당한 수원은 6승 1무 6패, 승점 19점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부산 아이파크(승점 19점·6승 1무 5패)에 다득점(부산 20골·수원 17골)에서 뒤져 5위로 밀려났다. 역시 한 경기를 덜 치른 6위 김포FC(승점 18점·5승 3무 4패)와는 승점 1점차다. 22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리는 김포와 성남FC의 14라운드에서 김포가 승리하면 수원의 순위는 6위까지 내려간다. 지난 해 K리그1 최하위에 머물며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치욕을 당한 수원은 초보 감독인 염기훈 감독을 사령탑으로 세우며 K리그2 무패 우승으로 내년 1부리그에 복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무패 우승의 꿈은 일찌감치 사라졌고 1부리그 승격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수원은 지난 4월 4승 1무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천국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5월 들어 치른 4경기에서는 4연패에 빠지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
주민자치는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구가 주민자치회로,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의 빈틈을 메우며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시흥시 주민자치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행정의 일방적·일괄적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순차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인구 정책도 결국 거주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유의미한 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의 주택 호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정부 세컨드홈 특례지역 포함 여부가 갈린 두 지자체별 주택 확보 방안이 주목된다. 연천군은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단지를 구상 중인 반면 가평군은 기존 빈집 정비에 집중해 거주환경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경기도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에 따르면 도내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귀가 목적의 체류인구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목적으로 월 1회·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인데 대다수 체류인구 이동이 귀가를 목적으로 발생해 여전히 기본적인 거주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 급증으로 100만 인구를 목전에 둔 화성시는 지난 2월 귀가를 위한 총 유입량(149억 7057만 8000명)이 총 유출량(147억 1508
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은 최근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현장 답사했다. 김도현 대표의원과 연구의원들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을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들 시설이 체험과 교육시설인 만큼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 실천도시 조성과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태·환경·기후위기 관련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에는 김 대표의원과 김경숙, 박준모, 김정중,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남양주시는 조안면 능내리 일원 정약용 유적지에 대한 토지정비를 완료했다. 정약용 유적지에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비롯해 묘소·위패·영정을 모신 사당 문도사, 다산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주체(남양주시)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유적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토지정보과는 해당 유적지를 ‘정약용 지구’라 명명하고, 지적 경계를 다시 조사·등록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경계를 일치시켰으며, 관리주체와 토지소유자를 일원화해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유적지 내 시유지 면적증가 및 매입비용(시가 약 76억 원) 예산 절감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운영 기여 ▲산재된 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정약용 선생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민생안정’과 ‘국토관리’를 위해 실학적 지리학을 활용한 토지개혁을 강조했다”라며 “남양주시는 이러한 정약용 선생의 토지개혁 정신을 계승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고자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