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8000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 및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의 악성 체납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 사업자 명의를 없애고 배우자 등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 또는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
경기도는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도민이 실생활에서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인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 중 하나로,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4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1곳당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각 시군에 해당 사업의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9월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지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이 직접 RE100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원 내 사용전력 외 잔여 전력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장소에…
정부가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학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검토를 해왔다”며 국방의대 설립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으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대 설립으로 장기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이미 의사 인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부각하고 있는 장기 군의관,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사 등 의료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적제적시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 위원장은 “필수의료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이하 바이오콤 CA)를 찾아 조 파네타(Joseph Panetta) 바이오콤 CA 회장과 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바이오콤 CA 본사에서 조 회장과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며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과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에 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인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부정유통 막기 위해 ‘2024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시는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 행정처분 조치하고 심각한 부정유통 적발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수원시보건소가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36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대상 가구에 방문해 1대1 면접조사를 진행하는데, 흡연, 음주, 운동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신규사업 추진 및 학술연구,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지표 산출을 위해 진행하는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는 향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남부경찰서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수원남부서는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관계성 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재단은 젠더폭력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과 긴급보호, 심리치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원남부서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임시숙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탄력순찰과 긴급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약 내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재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서장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도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아주대학교는 오는 11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기술과 만난 전통 도구’라는 주제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주대 도구박물관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통 도구의 용도·사용법에 대한 이해로 과거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학습하고 3D 프린터, 3D 펜 등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도구박물관 전시실 견학과 동영상 관람을 통해 전통 도구를 배우고, 아주대 창업지원단 시설을 활용해 3D 프린팅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인근 지역 초·중·고교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35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는 총 10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아주대 도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식 아주대 도구박물관장은 “대학 내 박물관으로서 학생들의 진로탐색, 학습을 돕고자 기획했다”며 “참가자들이 현대 기술과 전통 도구에 대해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 소방당국의 법률 지원으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본부 내 법률전문가를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의 법적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업무 전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소방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존의 업무 외 부가적인 행정적 사무가 많아져 직원들의 부담이 높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2018년 출범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소 업무 범위를 넓혀 일선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원단 소속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각종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 협의, 소송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도소방재난본부의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지원단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의견을 진행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줬다면, 이번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 활동 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원도시공사(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연화장이 수도권장사시설협의회와 전국 처음으로 장사문화와 관련된 ‘장사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시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는 ‘장사문화의 혁신적 선도 이제는 변화다’라는 주제로 장사 혁신 포럼이 열린다. 포럼은 수원·서울·인천·용인·화성시의 공공 장사시설 기관들로 구성된 수도권화장시설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포럼 주제는 화장 지연 대책, 공공 장사시설의 새로운 장례 문화 혁신 방향과 미래, 산분장 제도화·현실화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방향과 미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장사 관련자 등 장사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창원 수원시연화장 장장은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장례 서비스 질 향상과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