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추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타협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SNS를 통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돌봄통합지원법 기반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완성 등을 공언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등을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 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21년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했으며, 이후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했다. 그러나 공유…
고양특례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하고, 의료비 할인 혜택 제공 병원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양특례시가 2023년부터 추진해온 납세자 예우 시책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와 진료비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된 의료기관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더자인병원 3곳으로, 기존 협약을 맺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산복음병원 2곳과 함께 총 5곳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6월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민에게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양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실제 의료비 혜택을 통해 시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주택가 인도에서의 싱크홀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단발성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땅속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다. 지반침하를 더 이상 ‘예외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반침하를 ‘예측가능한 재난’으로 보고 정책과 기술을 결합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도화함은 물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반침하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UAR(국가지하자산등록제)를 통해 지하 인프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민이 딛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21일 한 후보 후원금 모금이 10시간 55분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워 마감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 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모금이 오후 7시 55분께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넘겨 29억 4264만 4천213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총후원인 수는 3만 5038명으로, 평균 후원액은 1인당 8만 3984원이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총 3만 2893명으로, 전체 후원자의 93.9%를 차지했다. 한 후보 캠프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특보단장인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SNS에 “제왕적 후보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23시간이었는데 그 절반도 안 걸렸다”면서 “국민들은 좋은 정치에 너무도 오랫동안 목이 말랐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후원금 중에는 34만 7000원, 3만 4700원이 많았다. 347공약(AI 3대강국, 국민소득 4만불, 중산층 70%)을 상징하는 것이다. 후원을 하면서 이런 해학도 보여준다”며 “여러분이 그리도 갈망하던 좋은 정치, 한 후보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의 최종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이 대선 공약 발표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 개편안도 구상했다.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계속> 2005년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보고서로 기회소득 개념이 등장한 데 이어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격차해소 개념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민선 5·6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 후보는 다수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AI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재산, 소득, 노동 무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기본소득으로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기 진작 효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 부담 경감과 다문화교육을 의제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에서 열렸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1일 포천시청에서 이 부총리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만큼, 선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교육 부담 경감과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이 포천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학습센터 운영을 추진해왔고, 학생들의 진로탐구 활동과 특성화된 학교 수업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해왔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약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은 1차 경선 결과를 하루 앞둔 21일 각종 정책 발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당 선관위는 21~2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교통공약 발표를 통해 “수도권의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그는 "수도권 GTX 6개 노선(A·B·C·D·E·F)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는 T·K(대구·경북)을 찾아 경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총 10건의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하며 동분서주했다. 또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5000 시대 목표’에 대해 “방향성에는 100% 공감하지만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일삼으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을 실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역량강화 지원 ▲장애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현대차 부사장은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