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6.7%(화물차 335만3천683대, 전체 2천11만7천955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지만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22.5%(화물차 1천73명, 전체 4천762명)를 차지하고 있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화물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화물과적으로,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제동거리가 길어져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무게중심이 상승하게 되어 회전부 전복의 위험성 생기는 등 다른 이들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적재 장비를 갖추지 않아 화물이 낙하하는 경우도 흔하다. 화물차 주변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박스와 같은 물건이 날아와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고, 고철 등의 화물이 낙하하여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한다. 화물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차체가 크고 하중이 많이 나가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피해가 크다. 특히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전복, 반
비극적인 6·25전쟁이 1953년 7월27일 휴전이 된지도 6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DMZ는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생명의 보고가 되었다. 역사적 사실과 환경 및 지역의 문화 등을 통합적이고 국제적으로 접근해 가야한다. 해외 전문가들의 제안을 경기도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이다.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ESP)에서도 DMZ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면 정례적 교류를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가야한다. ESP에서 경기도에 아시아 지부 설치 계획을 밝히고 국내 활동의 합법적인 사무 공간을 제공하거나 공동 프로젝트 등 협조할 수 있다고 한다. DMZ의 약 70%가 사유지로 통일 전에 반드시 보전 활동을 마련해야 된다. 경기도는 DMZ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며 접경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의 노력을 해간다. DMZ 홍보와 안보, 관광 및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생태관광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평화누리길 조성, DMZ 자전거 퍼레이드, DMZ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야 할 때이다. 지난해부터는 강원도, 행정자치부와 함께 DMZ 관련 행사도 추진하는데 이 또한 활성화가 절실하다. 당국은 국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싹쓸이 어업이 성행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서해5도를 비롯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시늉만 낸다면서 불만이 심각하다. 어업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 가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여 고갈시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해안 어민들은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중국어부들은 해저의 산란처까지 파괴시키면서 싹쓸이 어획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해경을 피해서 북방한계선(N
나이가 든 세대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라면봉지나 빈병하나라도 그냥 버리지 못했다. 라면 봉지에 종자씨앗을 넣어 보관했고 빈병은 석유나 기름을 담아두곤 했다. 다 쓴 공책이나 신문지는 화장지 대용으로, 비료포대는 봉투로 만들어 재활용했다. 하다못해 깡통도 유용한 생활용기가 됐으며 정월 대보름 아이들의 쥐불놀이 도구로도 사용됐다. 버릴 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지와 소각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지자체간 분쟁이 일고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없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는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2천t을 넘는다고 한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1만3천671t, 2011년 1만3천537t, 2012년 1만3천209t, 2013년 1만2천663t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종량제 등 억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양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가능
지난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에 있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조개혁과…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능하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45세의 여성이 전신무력감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평소 매사에 기력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앉았다고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여 본인은 허약체질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간혹 빈혈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빈혈약을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검사를 해보니 빈혈은 없었으며 다른 피검사, 기본 심장기능검사 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그러나 24시간 활동 혈압기 검사에서는 하루종일 낮은 혈압을 보였고, 기립경사각 검사상 기립성 저혈압 소견을 보였지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후 증상은 정상이 되었다. 우리가 평소 고혈압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이런 저혈압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는 생소하다. 혈압이 너무 올라도 심장이나 신장, 뇌에 병을 유발하나 낮은 저혈압(통상 수축기 90㎜Hg, 이완기 60㎜Hg 이하인 경우)인 경우도 뇌, 심장 등 중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알지 못했던 기능장애나 질병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도 필요하다. 또한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 중풍 등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졸도로 인해서 골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저혈압 중 평소의 혈압은 정상 기준이라도 순간적
지금이야 길바닥 여기저기 공해가 됐지만 예전엔 여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 책상 다리에 붙였다 생각나면 떼서 또 씹고, 잘 때 머리맡 벽에 붙여 놓았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떼서 ‘질겅질겅’ 또 씹고, 사흘 후 무슨 개선장군처럼 ‘짝짝’ 소리 내어 재차 씹기도 하고. 주전부리가 귀했던 60∼70년대를 보낸 중장년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눈치 챘을 것이다. 그렇다. 껌 이야기다. 젊은세대가 보면 ‘에이 설마’ 하며 기겁 하겠지만 그땐 그랬다. 처음엔 그저 달달한 설탕 맛이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단물이 빠져 고무 씹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엔 그게 그렇게 입을 호사시켰으니 지금도 잘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곰곰이 되짚어 보면, 집착했다고 할 정도로 껌을 선호한 것은 단맛에 매혹되고 중독된 인간의 본성 때문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 본 적 없는 아기들조차 단맛에는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고전이다. 그만큼 단맛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알려져 있다. 태아나 신생아가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