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7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지난해부터 발령을 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몇 년간의 도전과 좌절 끝에 합격해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처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근무를 시작할 때 동장님은 “공무원은 공직을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일깨워줬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무원으로써 자신에 대한 위치를 발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맡은 일은 인감과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발령 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많아 어수룩하고 실수투성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만족하는 것은 민원대에 앉아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듣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산에 입력하여 프린트하고, 직인을 찍어 돈을 받아 증명서를 내주는 것이 아닌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쁨이 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약 3주정도가 흘렀을 때 새로운
보통 감기는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낫는다고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감기에 걸렸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단순감기의 자연경과(natural history)를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이 자연경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통증을 수반하는 디스크 같은 질환의 자연경과를 설명하면 환자들이 통증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도 이런 연구가 있으며 보통 급성으로 디스크가 생겨 심한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2~3개월 정도 후에는 70~80%정도가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면 치료를 잘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이 바로 디스크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성적의 기본이 2~3개월에 80%정도는 되기 때문에 치료자에게는 2~3개월 후에는 70~80%좋아질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교과서적으로 디스크수술의 적응이 되는 경우는 대소변마비감이 있거나 항문 쪽으로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있
1956년 국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방귀사건’이 폭로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광나루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방귀를 뀌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익흥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야당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장관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의 명의가 서겠는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국회속기록엔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알랑방귀 사건’은 건국 이래 아첨의 대명사처럼 지금까지 전해온다. 아부는 남에게 잘 보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는 행위다. 권력층을 비롯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자주 이루어진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측근들의 충성맹세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 ‘압권’인 것들이 많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물론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지금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소위 간신배 같은 측근들이 했다는 숱한 아부성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아첨의 역겨움을 자못 신랄하게 비판한 연옹지치(?癰?痔), 즉 종기의 고
폭설에도 내 집 무너지지 않았다 /송태웅 폭설에 내 집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 바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천지 흰 눈이 내린 곳마다 작은 집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백두대간 금강송으로 세운 내 집 그 고대광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폭설에도 앙버티는 내 집은 은성하던 시절을 수십 년이나 지나서도 여전히 그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가수 같았습니다 가벼운 영혼들은 대개 가여운 영혼들이었습니다 나의 집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영혼들에게 얻어맞고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도 가까운 호수에 쳐놓은 그물을 걷으러 황야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 시집 ‘파랑 도는 파란’(b판시선·2015)에서 폭설이 내린 다음날 세상은 어떤가요. 날선 지붕도 첨탑도 나무도 길 위의 모든 풍경이 순하디 순한 모습입니다. 하늘로 뻗쳐올랐던 모든 욕망과 헛됨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폭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여운 영혼’ 앞에 설복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백두대간 깊은 산골로 도망치듯 옮겨왔을 때는 크나큰 절망이 둘러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벼
고난주간을 맞으며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기 있다.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의 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선진산업국가들의 고등교육의 실패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산업국가들이 세 가지로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한 점이다. 둘째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건설(Nation Building)에의 사명감(Mission Mind)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세대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못한 점이다. 하나같이 의미가 깊고 중요한 지적이다. 나는 이런 지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책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들을 고난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다. 잠언 17장 3절에 이르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다"하였다. 우리는 고난을 통한 연단 속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몇 번의 벨이 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우리 봄 캐러 가요.” “벌써 쑥을 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쯤 되면 봄이 아롱거려서 참을 수가 없을 텐데요.” 유난히 계절 타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정애씨의 다그침에 부스스 일어나 내다본 3월의 문밖 세상은 이미 봄으로 뒤엉키고 있었다. 봄은 봄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참, 따스하다. 그 느낌만으로도 물 흐른다. 언 땅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봄기운 속으로 은근슬쩍 들여놓는 식물들의 뿌리. 그 움직임 놓치지 않고 숱한 본능들 함께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대지의 축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겨울 동안의 헐벗은 대지. 그 캄캄한 고독의 시간을 온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다시 한 번 그 캄캄한 고독의 시간을 버텨낼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봄의 축제 말이다. 해마다 찾아와 주는 봄, 그 축제의 색다름을 올해도 여전히 놓칠 수가 없어 우리는 논두렁에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쑥을 캐기로 했다. 두런두런 옛이야기 섞어가며 봄 햇살에 등허리를 맡긴 그 시간이야말로 꾸밈없는 어린 나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마치 들판을 뒹구는 강아지
중국은 선진국인가? 경제규모로는 이미 세계 2위의 대국이 되었다. 인구가 많아서 1인당 GDP는 70위권이지만 인구의 10%만 친다 해도 1억4천만의 대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작년 수출은 세계 6위이다. 1인당 GDP도 일본의 85%까지 근접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선진국 여부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법치국가 여부이다. 모든 법치국가가 선진국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법치국가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줄곧 법치를 강조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필자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교수들에게 물어보았다. “지금까지는 법치국가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국가생활의 기준이었나요?” 곧바로 ‘공산당의 지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법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법치주의를 근거로 공산당의 초월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뇌물로 모은 재산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자전거 애호가였다. 컴퓨터를 자전거에 빗댄 명언도 남겼다. “컴퓨터 사용은 걸어 다니던 인간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고 했다. 아들에게는 자전거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자전거에 대한 착상이 현실화 된 것은 오래지 않다. 이집트와 중국의 벽화에서 자전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발견되는 등 형태에 관한 기록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과 같은 자전거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00년대 여서다. 최초의 자전거는 단순히 사람이 발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 곧장 가기만 했다. 1790년 일이다. 그 후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은 1816년경이다. 공기타이어를 붙인 것은 1886년에 나왔으며,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갖춘 것은 1910년대다. 간단한 착상이 현실화 하는 데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한국엔 1890년대 개항과 더불어 들어왔다. 당시 인천 제물포에서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괴물차’니 ‘나는 새’라느니 하며 피해 달아나기도 했다. 1896년 무렵, 한양에만 여성용 4대를 포함, 14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