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총선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

요새 가장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이 실종됐고, 총선이 한 달여 남았음에도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도 모르는 상태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언론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은 현상을 쫒기도 하지만 당위론과 현상을 비교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당위론에 치우친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이 관심을 못 끈다는 점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선거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무상급식이나, 이번 주 총선을 치른 독일의 난민 정책처럼, 유권자 본인이 직접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면, 총선에서 중앙당 차원의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선의 경우 다르다. 대선의 경우, 대권 후보들이 워낙 잘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전국 선거이기에 중앙당에서 발표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대선의 경우, 지지 정당 후보와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경

• 경기신문
• 2016-03-14 20:04

기고/투고 [열린광장]112는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112신고는 비상벨이다. 경찰의 비상벨은 범죄나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수단이다. 비상벨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 경찰의 도움이 절실할 때 사용해야 옳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귀가하는 가족이 조금 늦어지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고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구한다. 달리는 차량이 과속을 한다거나 서행하니 눈에 거슬린다고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 이런 신고는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신고다. 지난달이었다. 신고자의 딸이 동료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들어갔다. 신고자의 딸은 노래연습장에 들러 노래를 불렀고 음악소리가 커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범죄로부터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신고가 있었다. 앞서 달리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차량번호와 색상을 알려주고 진행 방향까지 알려준다. 관할 지구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동시에 출동해 확인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성이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습관을 탓

• 경기신문
• 2016-03-14 20:04

칼럼/사설 [세무의창]귀농 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년 퇴직한 후 도시에서 특별히 별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공기 좋고 여유있는 농어촌으로 귀농하여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하고 있으며, 2014년은 1만 1천144가구가 귀농하였다. 귀농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39.6%, 40대가 22.4%로 40~50대가 62%를 차지하였고, 60대가 21.4%, 30대 이하는 10.7%, 70대 이상은 5.9%로 순서이다. 정년을 채우지 않은 4050들이 조기 은퇴하여 귀농의 중심을 이루는 추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에서 중소규모 경작·축산·조림 등을 통해 은퇴 없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귀농한 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본다. 첫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되지 않으며, 채소·화훼작물·종자·과실 등 작물재배의 경우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벼농사 등과 소규모 채소 재배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 경기신문
• 2016-03-14 19:58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경복궁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1탄

봄과 함께 경복궁의 야간관람이 3월 2일 시작되었다. 경복궁 야간관람의 경우 암표 단속까지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번 너무 빨리 마감되어 표를 구할 수 없다는 지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야간관람이 한창인 경복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경복궁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에 대한 자긍심이 없음을 느낀다. 자금성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특히나 심하다. 자금성의 크기에 비하면 경복궁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복궁이 자금성을 본 따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기도 자금성보다는 작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12년 먼저 짓기 시작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다. 그러나 자금성은 1407년에 짓기 시작하여 14년이 걸려 완공되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짓기 시작한 경복궁인데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건물을 짓는 우리 조상들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복궁 창건에 앞장섰던 정도전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삼국유사』 「백제불기」에는 ‘

• 황금희
• 2016-03-14 19: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흔들린다 누군가

흔들린다 누군가 /금기웅 흔들린다 누군가 높은 다리 밑 난간에 위태롭게 걸어둔 외투 바람이 불자 잠시 멈추고 가늘게 떤다 외투의 두 팔 흔들린다 입김으로 뿌옇게 덮여진 안경 너머로 다시 두 발 쭉 뻗는다 요란한 자동자 경적음 들으며 젖은 생애 드러난다 결코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땅 이쪽 돌아보며 손 흔들고 있다 - 금기웅 시집 ‘끝없는 생각들’ / 현대시시인선 높은 다리 밑 난간에 위태롭게 걸어둔 외투’를 보는 느낌이란? 하루가 멀게 비극적 사건이 보도되는 시대이다. 난간에 걸린 외투만 보아도 가슴이 덜컹한다. 누가 또 이 세상을 버린 것일까. 위태로운 곳의 외투는 위태로운 외투주인을 떠올린다. 평온한 삶은 그토록 요원했을까. 비극이 존재하기에 살아있는 공간인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보다야 낫지 않을까. ‘젖은 생애’ 끼리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6-03-14 19:58

만평 [물둘레]광주역세권개발만찬

• 김호상 화백
• 2016-03-13 21:09

기고/투고 [특별기고]적극적인 참여로 선거의 주인이 되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미 경륜과 재주를 겸비한 여러 인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마다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소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포부를 밝히면서 선거에 뛰어든 상태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담지자’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 몇 있다. 우선 국회의원선거의 기본 뼈대가 되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훌쩍 넘어 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기고 결정된 것은 너무도 아쉽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유권자를 배제하고 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 경기신문
• 2016-03-13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끊이지 않는 악마의 손길

귀가하는 길에 마주친 그저 평범해 보이는 10대 남자, 오빠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중3 여학생의 가슴을 더듬고, 교복 치마안쪽으로 손을 뻗었다면…. 경찰에 임용된 뒤에 처음으로 받은 신고 내용이다. 여러분의 자녀, 조카, 동생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쉬쉬하고 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망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만 신경이 곤두서지,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지나칠 정도로 순위밖에 있는 듯하다. 당사자는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것이며,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이들이 무참히 짓밟혀 혼자 일어서지 못할 정도임에도 그저 주변인들은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으슥한 곳, 남들의 시선이 덜 가는 곳, 조명이나 외부인의 도움이 덜 한 곳 등에서 이뤄짐에 따라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이 최

• 경기신문
• 2016-03-13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요령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복, 가치, 존엄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함부로 탐해 몰래 취한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거리 곳곳을 활보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빈틈을 보인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타인의 재산을 노리고 침입 절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이다. 첫째, 저층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를 가릴 것 없이 외출 시에는 항상 베란다 창문이 잠겼는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출 전 자신의 집 앞 현관에 있는 신문함이나 우편물 함을 비우고 외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출타로 인해…

• 경기신문
• 2016-03-1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