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2026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작·활용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1:1000 수치지형도를 비롯한 드론영상, 라이다, 수치표고모델, 3D 건물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벤치마킹 성지로 전국에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도 사업은 기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된 도시 정보를 반영하고, 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및 갱신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계획, 교통,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디지털 산업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 갱신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고 말
대통령실이 22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옹호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될 4명 후보자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이라도 적어 채택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강 후보자에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의 경우,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내용을 담아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 비서관은 과거 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등의 추천과 이 대통령의 ‘통합’ 철학이 반영된 보수 인사로 발탁됐으나, 임명 직후부터 여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통합비서관직은 분열의 정치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나 과거 강 비서관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대변인은 후임 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국민 주권 정부로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자들의 비서관급 인선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임명은 완료된 상태지만 예상 못 했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의 표명으로 응답한 것”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후적으로 검증 한계를 넘는 사안이 나올 경우 유연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극우정당화”를 우려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을 향한 쓴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강사와 관련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 옹호(윤어게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극우 인사가 입당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극우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리고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과 보수를 위한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행위”라며 “‘입틀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이번 분기부터는 앞서 안내한 대로 사용처를 배움 분야까지 확대한 개편안을 적용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요건인 ‘정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면서 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취업을 앞두고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필요한 온·오프라인 학습 비용이 많게는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10일부터 도내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생~2001년 7월 1일생)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개편안이 적용된다. 다만 지급방식은 ‘100만 원 일시지급’안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25만 원 4회 분할지급’ 방식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사용처는 확대해놓고 지급방식은 기존 형태를 유지한 탓에 추가된 용처에서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 2001년생 A 씨는 “인강(온라인 학습처) 결제비로도 사용할…
경기도는 21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및 화물 업무 발전 세미나’를 열고 고질적인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도내 시군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 전략을 공유했다. 공유된 내용은 ▲2025년도 화물운수행정 추진계획 ▲ 민원사례를 통해 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사례(성남시) 등이다. 또 ▲공영차고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평택시) ▲민간의 주차장 조성 및 실증사업 소개 등이 있다. 특히 도는 내년도 업무 평가와 포상계획을 소개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 안전·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 불법행위 근절 등을 지표로 삼아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종합지표의 4가지 평가항목으로 ▲임시주차장 조성 실적 ▲화물운송 자체단속 및 특별단속 실적 ▲단속인력 운영실적 ▲화물차 불법주차 대응 세미나 참여·발표 등을 제시했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민원처리 지침’도 시군에 공유됐다. 이를 통해 도는 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담당자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사례 발표도 주목받았다. 성남시는 야탑물류센터 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21일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북부 피해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김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주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 일대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의장단은 현장 소방지휘소에서 피해 현황과 수색·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와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여당은 민생쿠폰을 두고 “민생가뭄 속 단비”라며 기대를 보였고, 야당은 소비쿠폰을 통해 “수재민 기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소비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해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이재명 당선금’, ‘현금살포’라며 비판해 왔지만 호우 피해가 커지자 수해 지역 수재민들에게 기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변경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전 국민에…
‘괴물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21일 가평 등 수해 현장 점검 및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수해 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 집중 호우로 인해 가평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정재 정책위의장·정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