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선거법 개정으로 세외수입 납부의식 높여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아울러 세입 기반의 악화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부재, 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선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 경기신문
• 2016-03-06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임야화재는 진화보다 예방이 최선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이 근래 지면상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병충해 방지차원에서 춘분을 전후해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그 해 농사의 풍흉의 관건은 병해충 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매년 날씨가 풀리는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에서 소각을 해왔다. 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산불 등이 매년 발생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왔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4만여 건의 화재 가운데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3천여 건으로 2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6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임야에서 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0억원의 재산피해, 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시·도 등 전국 행정구역을 고려해 본다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임야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도민의 피해를 막고자 다각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화재가 계속 발생

• 경기신문
• 2016-03-06 19:34

만평 [물둘레]하는거 봐서

• 김호상 화백
• 2016-03-03 21:27

칼럼/사설 [의학칼럼]고혈압 관리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고혈압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이 계절을 나기 위해 고혈압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고혈압이란 무엇일까.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뜻한다.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을 수축기(최고) 혈압, 심장이 이완될 때의 압력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낼 때의 압력을 확장기(최저) 혈압이라고 한다. 혈압은 120/80mmHg와 같이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낸다. 이러한 혈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진 것을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할까. 혈압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고혈압으로 진단하려면 최소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 최소 5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하며, 혈압을 잴 때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환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소매를 걷고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혈압을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결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본다.(단, 60세 이상이면 150/90mmHg까지 허용함) 이러한 고혈압은 여러 가

• 경기신문
• 2016-03-03 20:10

칼럼/사설 [숨n쉼]활기찬 도시, 지역을 살리는 축제

‘창조도시론’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가 2만7천명 이상의 회답을 통한 ‘거주지와 행복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카테고리로 집약이 된다. 우선 치안과 경제적인 안정, 공공 서비스가 원활함, 도시 지도자의 자질과 실행력, 도시의 유연성과 개방성, 경관, 쾌적성, 문화적인 환경과 같은 도시의 미적 감각으로 구분되어진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인간의 창조력이며, 창조력을 갖춘 도시야말로 지속 발전하는 도시의 기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주역을 창조계급이라고 했다. 창조계급에 의해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내면 지역사회 또한 그 근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도시에 계속 살고 싶다는 정주의식을 갖고, 그 도시의 원천인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치안이 좋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쓰레기 등이 적고 청결하고,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으며, 도시의 상징(얼굴)이 있으며, 생활에 있어 유용한 공공시설과 공공교통기관이 충분하고, 도시에서의 이벤트 및 행사 등이…

• 경기신문
• 2016-03-03 20:1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숨은 꽃

숨은 꽃 /남태식 어떤 이에게 사랑은 벼랑 끝에 핀 꽃이다. 굳이 숨기지 않더라도 숨은 꽃이다. 사랑의 절정!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아라. 가슴 깊숙이 감춘 손은 오래 전에 자라기를 멈추었으니.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 사랑은 손닿을 수 없는 벼랑 끝의 영원히 손닿지 않는 꽃이다. - 남태식 시집 ‘망상가들의 마을’에서 요즘 입에 달고 사는 사랑은 참 쉽기도 하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껍데기 사랑인지 알 수도 없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니 그저 사랑인가보다 하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손닿지 않는 벼랑 끝의 숨은 꽃이어 끝내 절정이 없는 헛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또 무슨 소용이 있으랴. 허황된 가치에 꽃을 매달며 자라지 않는 손들이 있어 사랑은 헛되이 미화되기도 하고 영원히 숨어있기도 한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6-03-0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