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지필(紙筆)시험을 치르지 않을 뿐더러 고등학교 입시에도 자유학기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 자율과정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이 스스로 진로체험 계획을 세우면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자기주도 진로체험도 시행된다. 학생들의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된다. 점수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자신의 특기를 찾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면 고등학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사교육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내 학원가에선 벌써부터 사교육을 부추기는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을 비롯한 일부 사교육업체들은 ‘남들이 공부를 안 하는 1학년 때 선행학습을 해둬야 2~3학년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의 좋은
나날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질서를 지켜 가야한다. 순간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행태와 교통안전을 위한 질서는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차량운행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가는 데 있다. 무절제한 과속 운행과 불쾌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지자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교육시키고 지도하여 교통의식을 강화시켜 가야할 때이다.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지수는 평균78.75점이다. 인천시는 86.38점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제일적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자율적인 노력의 결과다. 인천시민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교통문화지수를 높여간다.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에 대한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경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지표인 교통안전 분야에서 교통사고 건
어느덧 3월의 시작이다. 2016년 새해가 밝고 지인들과 정겹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면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것도 한 몫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년도 김포소방서 화재 통계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015년 김포소방서는 화재출동건수 920건에 피해건수가 398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34개 소방관서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매일 2건 이상은 출동하고 그 중 1건 이상은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김포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전 같은 현장대응훈련,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요양원 현장대응훈련,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화재 피해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32건에서 2015년 398건으로 66건이 증가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김포시 만들기에 김포소방서가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자부
사생활은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생활습관과 언행은 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가기 마련이다. 자신만이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의 공개는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간다. 인격보호와 사회질서차원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최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남의 집을 비밀이 촬영하여 사생활침해의 논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단속과 관리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국민 불안만 가중시켜가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12㎏ 이상 드론과 달리 초경량 드론의 경우 등록은 고사하고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는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휴전선인근 등의 비행금지구역과 일몰 후 야간비행 및 비행장 반경 9.3㎞, 150m 이상 고도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비한 과태료부과는 단속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높은 과태료와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법규는 서울
원래 제20대 총선 선거구가 법정 제출 시한은 총선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무려 139일이나 지난 시점인 2월28일에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 가운데 수원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수원시는 선거구획정안이 ‘행정구역·생활권을 무시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진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29일엔 율천동과 영통2동, 태장동 주민 대표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과 행안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반대 의견서와 1천72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율천동 주민대표 20여명도 29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주민의사와 관련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시와 시민들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지역특성과 생활권, 주민정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기존의 갑, 을, 병, 정 4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정, 무로 5개
여러분 섬너 레드스톤(Sumner Redstone)씨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승리의 열정(A passion to win)’으로 번역된 책 이름이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오너이며, CBS, MTV등의 기업을 갖춘 전세계 미디어 재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갖은 역경을 딪고 우뚝서는데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자서전을 읽었는데 최근에 글을 쓰다가 다시한번 읽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것은 과거에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부와 위치라면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신은 40년 전에 살던 집, 40년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크게 버림 없이, 생활의 변화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드 스톤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어느덧 옷깃사이를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이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봄의 길목이다. 며칠 전 춘의산 둘레길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걸으며 잠시의 소중한 여유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내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난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잘 꾸며진 산책로에 대해 감탄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맺힐 즈음 둘레길 곳곳에 작은 동물이나 벌레를 잡기 위한 ‘끈끈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짐승을 막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의 단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온갖 나무와 동식물이 어우러져있는 곳이 산이고 또 피를 빠는 모기조차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산인데, 잠시 그곳을 빌리는 것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장치는 아닐지…. 내 직업의 특성상 싸우고 훔치고 부수며 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일들을 매일같이 접하기에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사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볼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