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대놓고 항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권리다. 공권력이 침해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권력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야간 집중 음주단속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식당 업주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③보풀은 기본, 재봉은 엉망…저품질 교복 ‘부글부글’ ④자유경제시대 고립된 교복,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끝.> 경기도 교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와 ‘현물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중계자, 판매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교복구매 제도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복은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재’지만 21세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통제 받고 있어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3월 1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약국이 건설되어 문을 열었다. 본보기로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를 ‘표준약국’이라 했다. 약국은 거주 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설계되었다. 2층 건물에 판매 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약국에서는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한다. 약국은 의료품 판매의 정확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었다고 전한다. 기사를 보면 북쪽 공공의료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우선 ‘표준약국’이라는 용어이다. 1990년대 이전 까지 약국은 병원에 속해 있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의사의 처방전를 들고 출구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약을 팔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무상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에 진단과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드물게 의술이 좋아 면허증 없이도 치료가 허용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환자가 사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벌이 목적은 아니였다. 1990년대 이후 많이 달라졌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무상치료를 기대할 수 없
▲ 강희인 씨 별세, 강신철(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2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5시45분, 장지 수원승화원. ☎ 1688-6114
경기도가 연고지인 여자 핸드볼 SK 슈가글라이더즈(SK 슈글즈)가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김경진 감독이 이끄는 SK 슈글즈는 지난 29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Pay) 2023~2024 핸드볼 H리그 챔피언결정전(3전 2승제) 2차전에서 강원 삼척시청을 33-24로 제압했다. 27일 열린 챔피언전 1차전에서 34-26으로 승리한 SK 슈글즈는 2차전에서도 9골 차로 완승을 거두며 2전 전승으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1시즌부터 SK코리아리그로 진행되던 핸드볼 국내 실업리그는 지난 해 프로 출범을 표방하며 H리그로 전환해 첫 시즌을 치렀다. SK 슈글즈는 H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리그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정규리그에서 18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올라 챔피언전에 직행한 SK 슈글즈는 지난 2017시즌 코리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7년 만에 국내 여자 핸드볼 최강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SK 슈글즈는 2019~2020시즌 코리아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돼 챔피언전이 치러지지 못했다. SK 슈글즈는 ‘19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이 정규리그 득점왕 패리스 배스를 앞세워 부산 KCC와의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kt는 29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2차전에서 KCC를 101-97로 제압했다. 챔피언전 전적 1승 1패를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kt는 5월 1일 부산사직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득점왕 배스는 전반전을 무득점으로 마쳤지만 후반에만 36점(11리바운드)을 폭발시키며 팀 승리에 앞장섰고 허훈(22점·10어시스트)과 하윤기(13점·10리바운드)도 두자릿 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kt는 1쿼터 초반 문정현의 3점슛으로 포문을 연 뒤 허훈의 자유투 3개로 리드를 잡았지만 라건아와 허웅에게 연속 실점하며 경기시작 2분30여초 만에 6-8로 리드를 빼앗겼다. 허훈의 연속 득점으로 재역전에 성공한 kt는 하윤기의 골밑슛과 문성곤의 3점포가 가세하며 리드를 이어갔지만 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정창영의 자유투에 이어 라건아의 연속 득점으로 다시 리드를 내줘 19-20으로 쿼터를 마쳤다. 2쿼터 시작과 함께 알리제 드숀 존슨의 3점슛과 정창영의 2점슛을 내준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의장단 선거일 조정,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 징계 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도의원들이 교섭단체간 정쟁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375회 정례회 기간(6월 11~27일)에 해당 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도의회 여야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조항을 수정·신설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의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 위원들은 공무원 등과 이해충돌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등이 인사규칙 개정안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장윤주 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절망에 빠진 위기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의정부의 교육복지 선사례, 장윤주 조정자의 교육복지 철학을 살펴본다. ◇병과 가난에서 탈출한 최민수 군(가명) 아버지가 암투병 중 사망해 한부모가정이 된 고교생 최민수 군(18)은 어릴 적 부모의 부재로 식생활 문제, 고환암치료, 백반증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로 문제도 겪고 있었다. 또 어머니 명의로 운영했던 사업이 파산해 치료비 및 부채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태어날 때 고환암 진단을 받아 중3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또 백반증이 생겼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지만 매일 적자로 허덕이며 식당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투표사무원 폭행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동행한 모친이 투표를 끝내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자 모친의 투표지를 빼앗았다. 이를 보고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회수하려고 하자 A씨는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투표소를 퇴소하면서 한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와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지 등 선거관리·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약 2시간 15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720여 일 만에 첫 야당 대표와 만나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안 관련 합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번 회담의 의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론적으로는 대승적 인식 같이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각각 평가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을 넘긴 오후 4시 14분에 마쳤다.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통해 약 20분간 10여 개가 넘는 민주당의 요구사안을 전했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뒤에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영수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