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당선된 3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락연설을 통해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서 의원이 경선 기간에 해준 좋은 말씀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 개개인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사무 관리 주체를 통합하고,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지원 불균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익균 협성대 교수와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희경 달과별어린이집 원장, 임일산 금강숲어린이집 원장, 고정림 고양시립 덕이어린이집 원장, 최은식 송안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김남수 경기도 보육정책팀장, 이경미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내에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보육사무 관리 주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영유아보육)·유치원(유아교육) 간 지원 불균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질 높은 교육·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계 당국이 선도적으로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효숙 도의원은 토론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도는 전국에서 영유아…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수원지법 재판은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국가 운영과 위기 대응의 중심지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국격을 드러내 주는 상징(象徵)이다. 물론 새 정부는 6월 초에 현 청와대를 보수하여 다시 입주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관저가 보다 안정되고 좋은 터에 새로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부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며 치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나아가서 이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학·지리학·사회학·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동,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복귀의 한계 청와대는 과거 국가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 본관·관저·춘추관 등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과 외교적 활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전면 개방 이후 국민 인식은 ‘국정의 심장’이 아닌 ‘관광지’로 바뀌었다. 보안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귀 시 리모델링에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개방을 위해 약 250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와대 관저의 치명적 결함 청와대 관저는 본래 계곡이었던 지형을 인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이 대통령 공약에 제외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리 등 주요 사무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국가 운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북부특자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빠진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연달아 도정 질문을 했다. 도의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들이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영주(국힘·양주1) 도의원은 최근 북부특자도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여론에 대해 도는 어떠한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외된 북부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와 일치된 의견”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도 이 대통령의 ‘북부 분도는…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위촉된 황대호 위원장은 이날 축구협회에서 소통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체육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위원장은 축구선수 출신이자,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역 축구·체육계 발전을 위한 제언은 물론 협회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황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경기도교육청·대한축구협회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 추진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 지원 등에 앞장선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국민의힘이 당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과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재선 의원 10여 명과 청년 당직자들이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전날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이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16일 오전이라도)에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지난 10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총 30명이며 이날 입장문에는 절반이 넘는 16명이 함께 했다. 또 당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혔다. 청년 당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최다석인 조국혁신당이 12일 오후 각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민주당은 조은석·민중기·이윤제 등 3인, 혁신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등 3인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며 이제 최종 특별검사 선정을 위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수사 능력과 큰 특검 조직 업무의 배분·통솔, 성과 등을 기준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 후보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특검 후보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국제무대에서 호응을 이끌어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후경제 대전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 참석해 경기 기후보험을 주제로 한 정책 발표에 나섰다. 김 지사가 추진한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관련 상해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 정책보험으로 도민 1400만여 명 전원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는 진단비 10만 원, 위로금 30만 원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이송비·정신건강 관리 등 추가 보장이 제공된다. 이 정책은 김 지사가 추진 중인 ‘RE100 달성’ 및 ‘기후경제 3대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중 하나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공공복지 모델이다. 김 지사는 해당 정책으로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으로부터 전 세계 기후 정책을 선도하는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약 200개사를 선정해 ESG 진단 비용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자가진단 후 전문 컨설턴트의 자료 검증, 인터뷰 등을 거쳐 기업별 ESG 평가보고서 및 개선 로드맵을 제공받으며 경영평가에 따라 인증서도 발급된다. 우수 평가 기업에는 ▲수출입은행·농협은행 대출 금리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보험증권 ▲KOTRA 수출지원 ▲나이스디앤비 해외바이어 매칭지원 등 금융·수출 분야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나이스디앤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또는 나이스디앤비 평가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 진단부터 개선까지 한 번에 지원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