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4월, 수수꽃다리의 진한 향기가 날리던 그때 공직에 첫발을 들여 놓고 30성상, 변화무쌍한 세태를 겪으며 지나온 과정을 글로 형용하기가 어렵지만 TV 화면에 비춰진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30여년 후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모습으로 견주어 보면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격세지감(隔世之感)으로 확연히 다가온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 공직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감히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봉급은 민간기업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았던 직업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공직에 몸담는 순간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민생문제인 청소, 교통, 소음, 환경위생, 재래시장, 서민경제와 더불어 생활기반인 도로, 건축, 공원, 녹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복지,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전반에 걸쳐 주민의 욕구와 편의를 위해 참견하고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직을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문학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굳이 고전 속에 들어 있는 좋은 문장을 들먹이며, ‘누구는 이런 말을 했네’ 혹은 ‘그의 철학적 바탕은 무엇이네’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의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색’의 학문이다. 그 어떤 것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 많은 길을 만들어가는 행위학문이다.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그 생각하는 힘의 차이로 인해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 그 생각하는 힘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힘이 전달되는 것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바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인문학은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 나와는 다른 사람 즉,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인문학적 발상은 힘을 얻게 것이다. 정치 또한 상대를 두고 하는 것이다. 설사 자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과 이념 가치가 다르더라도 논리와 정책 그리고 그것의 실행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노력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또한 중요하다. 단 1초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경찰의 출동을 위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만큼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면 경찰의 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구조·구급&
따뜻한 햇살과 바람, 각양각색의 꽃들까지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인 봄이 되었다.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계절, 가족끼리의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른한 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인데 특히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졸음’은 봄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다음으로 추위가 풀리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지만, 단조로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체를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몰려온다. 껌을 씹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잠깐일 뿐, ‘졸음 앞에는 장사 없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눈꺼풀이 내려올 때 운전자들은 &lsqu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업무, 조사 구제업무, 교육 홍보업무, 국내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 즉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 4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그런데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자체 인권센터를 오늘(4일) 개소한다. 수원시는 ‘사람중심 더 큰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2명을 채용했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것은 보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연금개혁안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와 각종 국정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할 때다. 그중에서도 차기 총리 인선문제도 중요하다. 공석 중인 총리는 이번 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총리가 내정돼야만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임명된 총리는 무려 다섯 명이나 됐다. 여섯 번째 총리를 물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첩과 진영’에서 총리를 고르다보니 총리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총리후보자를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갈 만큼 후임 총리를 고르는 것은 보통 부담스런 일이 아닐 게다.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국민이나 정치권이 공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도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력을 겸비한 후임 총리를 빨리 찾아 청문회에 부치는 것이 여러가지로 혼란스런 정국을 속히 매듭짓는 길이다. 그러기에 이번 후임 총리 인
현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의견 제출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이 404건, 이의(민원)신청 1천734건으로 이용건수가 총 2천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차 정상화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분야에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의견진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 서식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통지서 뒷면 여백 활용하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을 안내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9.5%로 잡고 있다는데 이들이 제시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천637조원(지급률 1.70%) 또는 1천702조원(지급률 1.79%)이라고 한다. 현행 총재정부담은 1천987조원으로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285조~350조원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현재 연금 수급구조는 분명 뒤틀려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손을 보긴 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특히 당사자들을 설득해 어느 정도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국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공무원들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힘을 합쳐 몰아쳐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과장된 홍보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악덕기업주처럼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사회적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토끼몰이하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지자체의 특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최근 고양국제꽃박람회장 내에 있는 ‘고양600년 기념전시관’이 지난 주말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새로운 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꽃박람회 개막당일 2만1천여 명에 이어 주말에는 무려 9만4천여 명이 고양시600년 기념전시관을 다녀갔다. 이는 관람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나 늘어났다. 결국 고양지역을 홍보하며 발전되어가는 지역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켰다. 지역의 특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전개해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양600년 기념전시관은 콘텐츠의 다양화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가 인기를 끌었다. 방문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새로운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론의 총체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새로운 호기심과 방문객의 욕구를 진작시켜 가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 물론 교통의 편의성과 중심성에 기인한 원인도 크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전통적인 꽃박람회의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한다. 앞으로 고양시는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