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신종 금융사기 더이상은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종금융사기에는 ▲금융기관이 전화로 카드정보유출을 확인한다며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본다. ▲카드사에서 유출정보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를 말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자동응답 전화가 온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인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등이 있다. 위의 사례들은 홍보가 되어있기도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어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가족을 미끼로 걸려오는 전화 등에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상황파악을 침착하게 할 수 없게 되어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가 귀신에게 홀린 듯 송금하게 된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의 위급상황에 대한 전화가 올 경우 일단 은행에 가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전화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 직원에게 글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이 온 뒤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외에도 최근 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외 피싱사기범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공공의 적’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파출소 경찰관들은 대부분 근무복 상의의 넥타이를 착용할 경우 끈으로 목을 두르는 줄 넥타이를 메지 않고 걸이형 일명 똑딱이 넥타이를 가슴에 착용한다. 업무 중 항상 마주치는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주취자와 함께 넘여져 다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일선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는 순찰근무도 아니고, 흉악범 검거도 아닌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임을 감안하여 인내하지만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술잔돌리기 문화를 인간적인 정이 있다며 애써 미화하며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듯 여겨져 왔고 경찰관들 또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다행이도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칼럼/사설 [숨n쉼]청년취업과 재한 조선족·고려인 청년들

지난 4월2일과 9일에 방영된 KBS1 TV 「명견만리 -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청년취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4월2일 제1부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해 결국 청년인구의 1/3이 사라졌다는 일본의 사례는 ‘쇼크’와 다름 아니었다. 한국도 지난 10년 사이 20대 인구가 65만 명이나 줄었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2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사회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무거웠다. 4월9일 제2부는 그나마 희망을 주었다. 독일정부와 기업의 청년투자 내용이다. 독일정부는 초기 취업에 실패한, 다시 말해 단 한 번도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고, 혼자 사는 노인과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세대공존 하우스’ 사업을 시행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다 극적인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이전 대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장을 새로 건설해 지역의 실업자와 청년 취업예정자 5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만평 [물둘레]세월호 1주기

• 김호상 화백
• 2015-04-15 21:16

칼럼/사설 [양성평등이야기]성적 자기결정권과 합헌 논의

요즈음 언론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41조에 의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를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었다.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함으로써 가정과 그 가정을 지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반면,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사생활의 자유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사실 간통죄의 합헌논의는 오래된 이야기다. 첫 헌법재판은 199

• 경기신문
• 2015-04-15 20:14

칼럼/사설 [문화지킴이마당]지방문화원 ‘지역학’ 연구 중심 역할해야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프로그램이나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문화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 관한 학문적 성찰로 이어져 대학에 지역학 학과목이나 학과의 개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한국학, 서울학, 인천학, 충남학, 천안학 등의 지역관련 학문이 확산되어 가는 중이고, 경기지역에서도 용인학, 성남학, 평택학, 안산학 등 지역 명칭을 사용한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남문화원은 22년 전,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14년에 ‘성남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성남학’은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분야를

• 경기신문
• 2015-04-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