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국 수상이었던 존 메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방은 두 칸이었고,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자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아버지는 시력도 잃었고, 그렇게 몸져누우셨습니다. 저는 일찍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난을 극복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당은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노동당 이야기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노동당이 너희를 어려움에서 꺼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수당은 달랐지요. ‘열심히 일해라.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보수당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저 스스로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정치 경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시장 기능에 대한 신념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만 존 메이저 영국
기혼여성의 48%가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현정부 들어서는 ‘4대 사회악 근절’로 인해 사회의 일, 국가의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도움을 받는 비율은 112신고 가정의 10% 남짓이다. 나머지 90%는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많은 피해 여성을 만나다보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꺼리거나 형사입건은 더더욱 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이 제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주거 혹은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것이다.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빙할…
지난달 출근길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격되는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여성 보행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 글을 작성한다. 매일 출근길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도 뭐가 그리 바쁜지 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자녀와 함께 차도를 건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며,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작 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경찰에서는 매년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무단횡단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무단횡단은 교통사망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교통사망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다.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과 계도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건 관련해 신뢰원칙에 입각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는 등 무단횡단의 위험성 및 불법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만 “바쁘다.”, &ldqu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온도차가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수(稅收)가 많은 도시지역 지자체는 정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광역시·도가 기초 자치단체(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찬반의견의 쟁점은 재정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조항을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바뀜에 따라 지자체에 어떤 여파가 미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재정 조정기능과 재원 보장기능이 있다. 재정의 조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한다. 국가에서도 창조경제를 국가운영의 앞자리에 두고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관청에서도 기업에서도 창조적 사고, 창조적 경영, 창조적 경제를 숱하게 말한다. 그러나 창조적 사고든 창조적 경제든 결국은 사람이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창조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엇이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창조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왜 창조적이 되어야 하는가? 왜 정해진 규칙에 도전하여야 하는가? 왜 짜여진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하는가? 왜 실패하거나 바보 취급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이다. 지금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어제의 방법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더구나 과거의 방법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는 없다. 그러기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우리나라는 유난히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는 식으로 주취상태에서 한 행위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이 무척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타인에게 심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거의 매일밤 만나게 된다. 일명 ‘주폭’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경찰이나 주민들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다. 경찰들은 어떻게든 술에 취한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을 상대하느라 경찰관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여 커다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주거가 분명한 경우
녹색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특별하게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의 둘째 날에 저는 그리운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2월부터 누워지내시더니 결국 앉아보지도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물도 못넘기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프지않고 평안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틈날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몇 번인가 꼭 쥐어주시던 그 동작이 ‘차마 못하신 유언을 대신하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돌아가신 후 기적같은 선물을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5월6일 삼우제를 지내고 5월7일 중국 장춘에 갔다가 5월1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을 비행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에 눈을 떴더니 옆에 앉은 선배님이 휴대폰을 말씀하시기에 장난으로 숨겨놓은 줄 알고 걱정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하나, 둘…. 모두가 비행기를 빠져나가고 나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그때야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도 담아두고 그 외 명함, 전화번호, 다운받은 자료 등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고 큰 문제는 ‘내가 기억하는 전화번호라야 5개도
어느 도시에서나 느끼는 공통적인 이슈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의 주요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변화, 물리적 요인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재건축 등에 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는 도시의 쇠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2013년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도시개발, 도시정비법에서 새로운 방식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재생을 위한 대응전략과 재생모델은 미미하다.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의 요건만 충족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반추해보면 도시재생지역은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지역은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상가 공실상태는 무었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기존 도심과 연계 가능한 기능은 있는지, 기존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나침반 허위신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가장 빠르고 생생한 경찰 제보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요청, 범죄피해 내용, 목격사실 등에 관한 신속한 112신고는 추후 경찰의 범인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112신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출동 경찰관을 지치게 만든다. 올해 초 2월경 이른 아침 최우선 출동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남자 3명에게 끌려가 다리 밑에서 돈과 핸드폰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순찰차 6대와 강력형사가 출동했다. 동원된 차량만 7대, 출동 경찰관은 30여 명이었다. 3시간의 수색 끝에 신고자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에 데려다줄 것이라고 생각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이 허위신고로 출동경찰관은 허탈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다른 관할의 순찰차들이 출동하면서 출동지연이 생겼다. 일대 치안공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집회가 진행, 6월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1차 집회당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 쇠파이프, 각목 등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량들 또한 파손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폭력 및 과격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보면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면 최대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집회시위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법 집회가 정착, 유지돼야 한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소수 참가자의 잘못된 군중심리로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무한대의 권리가 아닌 한계가 있다.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