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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대’ 이젠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
2016년은 ‘학대 근절의 해’라고도 할 만큼 관련법 제정을 마련하는 등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언론에서도 이슈화 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대전담팀이 발족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더불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에 대한 범죄로 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보육원장이 3세 아동을 폭행한 사례부터 전국적으로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신고를 통한 초기발견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학대에 대한 영향이 일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
- 경기신문
- 2016-05-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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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천만 대로, 국민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 자동차와 운전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22만3천55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망은 4천762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33만7천497명이나 있었다. 여기에다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자동차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 위반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 통고처분, 형사 처벌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피해
- 경기신문
- 2016-05-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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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칭 해소의 중심 특성화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촉진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달성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률(’15년, 65.7%)은 여전히 영국(’13년, 79.2%), 미국(’13년, 78.1%), 일본(’13년, 72.6%)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자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며,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경력단절여성·노령층 등의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고용률을 증대하는 문제는
- 경기신문
- 2016-05-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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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도덕성 회복운동을 펼치면서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추락한 도덕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부터 필자가 펼치고 있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소개한다. 첫번째 사례다. 어느 음식점의 풍경이다.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아이 두 명이 부모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몇 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식당의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기 시작하자 식당은 한 순간에 아이들 놀이터로 변한 꼴이 됐다. 두 아이 모두 괴성을 내며 옆 사람의 어깨와 옷자락을 툭툭 치더니 급기야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다. 하지만 아이 부모들은 이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식당을 제 집의 거실이나 놀이동산쯤으로 여기며 이런 상황이 아주 익숙한 일상인 듯하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한 손님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자 아이 엄마가 되받는다 “아이가 조금 뛸 뿐인데 민감하게 뭘 그러세요.” 그리곤 자신의 남편에게 한 마디 덧붙인다. “아이 소리가 시끄러우면 음식점엘 오질 말든가&rdquo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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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부모님에게 ‘키즈 폰(kids phone)’을
지난 3월15일 11시45분, 할머니 한 분께서 읍내에서 평소 치매가 있던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할머니를 진정시킨 경찰은 경찰서 프로그램에 저장된 위치추적을 통하여 10여분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 할머니께 인계해 드렸다. 미귀가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는 가용 가능한 경찰관을 모두 동원하여, 발견을 위한 수색을 실시한다. 치매노인의 수색시간이 길어져 해가 떨어질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체온 하강이 빨라 동사(凍死)로 이어질 수 있다. 미귀가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 기기는 GPS가 설치돼 치매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오차범위가 5m 이내로 위치값이 확인돼 신속히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면, 이렇게 유용한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 키즈 폰(kids phone)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치매가 없는 정상적인 어르신의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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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 긴급신고번호 중 9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 33초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민원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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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상해치료비 환급, 전담경찰관이 도와드려요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포경찰서는 범죄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및 연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납부한 L씨는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경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원인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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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 검거율 1등! 바로 인천경찰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원터치SOS 등 제도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신고가 있으면 다른 신고보다 좀더 신경써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경찰이 3년연속 성폭력 검거율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폭력예방을 위해 인천경찰에서는 예방교육, 우범자관리, 취약지역 집중순찰로 성폭력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 처벌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스톱센터’와 여성쉼터인 ‘1366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어느 청보다 피해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주요 중요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우범자들에게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관리 및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와 관련된 우범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야시간에 여성들이 혼자많이 사는 오피스텔 근처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거점근무를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요즘 성범죄는 채팅어플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을 여성인척 속인 뒤…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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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강풍 피해농가 심정 헤아려 복구에 만전을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지난 5월 4일, 간만에 여유시간이 생겨 잠시 친정어머니를 뵙고 오고자 개곡리 친정집으로 향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강풍도 노모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그렇게 노모의 안녕하심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상면 율길리 한 포도농가의 비가림 하우스가 찢겨 나가고, 나무뿌리는 뽑히고, 포도 새순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 역시 과수농사를 짓고 있기에 그 상심과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상황파악을 위해 부랴부랴 농업정책과로 향했다. 이미 사무실에서는 과장, 각 팀장들은 피해농가의 상황파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농민을 위하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를 부탁하고서 피해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 몇몇 분이 모여 있었다. 상실감에 울고 계시는 분, 망연자실한 채 넋을 놓고 계시는 분도 계셨다. 그때까지도 계속되는 강풍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로서는 마음이 무거워 차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휘몰아지는 강풍을 뚫고 피해현장을 둘러보는데 한숨만 저절로 나
- 경기신문
- 2016-05-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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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마을이 희망이다
동두천 지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오긴 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점도 있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숲과 자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존되어 온 자연과 산림을 자원으로 하여 산림업을 기반으로 하는 15차 융복합 녹색산업을 전개한다면, 동두천시는 스위스 취리히시의 경우처럼 산림문화도시로 발전하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5차 융복합산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차 산업인 농업, 임업으로부터 5차 산업인 문화관광산업, 생태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이 한 지역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최대 효과를 올려 나가는 산업을 15차 융복합산업이라 일컫는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산림자원학과가 최고의 인기학과요 산림자원 관리사가 최상의 직업으로 통한다. 그 이유인즉 산림업이 요람(유치원)에서 무덤( 수목장)까지 생애 주기별로 15차 융복합산업으로 부상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차 융복합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은 숲이다. 동두천은 지리적 특성과 자연적 조건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말해 농림업을 기본으로 하는 15차 융복합산
- 경기신문
- 2016-05-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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