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의 위기가 우려된다. 농협 조합원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현재 연간 3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 연체금액만도 3조517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농협은 농민의 자생력을 위해서 혁신적인 경영관리를 모색하지 않으면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농민조합원의 고액연체자, 신용불량자가 연간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불자가 2만7천194명이었고, 3조517억 원으로 6.4%나 증가하였다. 농협은 매년신용 불량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이한 농협운영의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FTA협정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개방 확대와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국산농산물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하여 농협은 능동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이재 국회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농협은 새로운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야한다. 화성군의 6개 화성단위농협은 통합을 논의하여 자생방법을 찾고 있다. 전국의 모든 농협
의자 /권순자 어떤 이가 앉더라도 다리에 힘주고 때로는 힘에 버거워도 입 앙다물고 버티곤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 의자 덮개는 낡아 해지고 다 드러난 판자 조각은 비바람에 빛이 바래고 부서져 앙상하고 초라하다 안개 자욱한 들길에 꿈속의 꿈길 같은 길에 흙 묻은 낡은 의자가 편히 쉬고 있다 -권순자 시집, ‘붉은 꽃에 대한 명상’ /문학의 전당 의자는 누군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운명을 타고 났다. 비명소리 내지 않는다고 의자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자. 의자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남의 고통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말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했던 것처럼, 당연히 치루는 몫이라고 가볍게 밀쳐두었던 부채들, 어느 날 문득 그들의 앙상한 어깨를 발견했을 때, 나도 모르게 치밀어오르는 슬픔을 느낄 때,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고통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의 숨결과 눈빛과 살빛에 대해 한 번쯤은 내 몸처럼 들여다보자. 그들의 영혼에 따뜻한 손길 내밀어보자./이미산 시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당연하다.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잊혀져 가는 사람이 있다. 단원고 강민규 전 교감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틀 후인 4월18일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학생들을 두고 혼자 구조됐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심정을 유서에 남긴 강 전 교감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정황이 구조자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순직청구가 기각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또 다른 살인행위다. 그러나 강 전 교감의 경우는 다르다. 그의 숭고한 희생을 행정 편의적, 법 형식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에 경기교총은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고
지난 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 인명사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나 영세사업주인 경우 배상 능력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 일부를 배상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2013년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화재 또는 폭발사고 모든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게 된다. 법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써 화재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대상이 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
12억 가톨릭 인구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이 다녀갔다. 여름의 열기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 며칠 동안 우리는 신선한 감동과 함께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 행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실제로 교황은 최대한 딱딱한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우리 정부에 간소한 의전을 요구했고, 낡은 가방을 손수 들었으며, 소형차를 타면서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려 애썼다. 특히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낮은 자리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꽃동네의 장애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일에 가깝다. 물론 종교 지도자로서 전임 교황처럼 좀 더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교황은 신의 대리자이지, 가톨릭 신앙인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말하자면, 길 잃은 양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양들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황은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 애쓴 것일 뿐이다. 그가 바쁜 일정과 경호상의 어려움에도 차량을 멈춰가며 아이들에게 입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를 구속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이 아버지는 구속됐으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복범죄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 가해자를 임시조치한 사례가 690건에 달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2차례 이상 범행해 경찰 관리 대상에 오른 가해자는 84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다. 또한, 가정폭력 등 대부분의 보복범죄 70%가 수사 초기단계에 발생한다 이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의탁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어머니가 이사를 했다. 오랫동안 살던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겼다. 한 집에서 30여년을 눌러 살다보니 버릴 것도 많고 몇 년째 쓰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세월의 더께만큼 쌓인 먼지며 성장기의 기억이 세월과 함께 낡아가고 있었다. 막내와 동갑이 된 벽시계는 하루에 두 번만 시간을 알려주고 뒤란의 절구와 공이는 무료해진 햇살을 빻고 또 빻으며 제 몸의 균열을 다스리고 있었다. 기둥에 눈금을 그으며 수시로 키를 재던 동생도 어느새 마흔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참으로 무상한 세월이다. 손때 묻은 물건을 버리지도 그렇다고 아파트로 옮겨가지도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삶도 저만큼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렸구나 싶다. 이사를 갈 집과 새로 이사 들어올 사람과의 시간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이십일 정도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맡길 세간의 목록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적당히 눈에 띄는 큰 제품과 가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이삿짐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던 시루가 없어졌고 그 밖에 몇 가지 물품들이 오지 않았다. 의뢰업체에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그런…
경기도 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해 7월쯤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 당시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도로비탈면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갑자기 붕괴되어 약 5천t 가량의 흙과 바위가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다행히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까스로 정지하여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 천대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도로비탈면은 도로시설물 중 교량, 터널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과 달리 그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힘들어 갑작스런 붕괴로 인적,물적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로에 산재된 크고 작은 도로비탈면 중 약 80개소를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비탈면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혹시 모를 붕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정신분석학에선 인간이라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관음증이 있다고 본다. 또 신체의 일부를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노출증도 본능으로 여긴다. 하지만 자기억제가 잘 안되고 정도가 지나칠 경우 병, 즉 ‘성도착증’으로 진단한다. 그렇다면 단순한 본능이 심해 ‘성도착증’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 성적 환상이나 충동으로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성도착증으로 본다. 또한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필요하고, 항상 성행위를 동반할 경우에도 성도착증을 의심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성도착증 치료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 약물 치료는 단순한 성욕 억제기능만 나타낼 뿐이어서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도착증은 사전에 ‘성적(性的) 행동에서의 변태적인 이상습성’이라고 나와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도착증은 사춘기 전 남여 어린 아이에게 성적기호증을 느끼는 ‘소아성애자(pedophile)’와 지하철·버스와 같은 복잡하고 비좁은 장소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마찰성욕도착증(frotteu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