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가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선의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민생 현안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면서 ‘민생 국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22일 9개 카드사(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소비쿠폰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8월 1주~3주까지 지급 전보다 카드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전 주부터 한 달 동안(7월 3주~8월 3주) 카드사의 매출액은 소비쿠폰의 지급 후 2주간(7월 4~5주)만 반짝 매출이 증가되고 그 후 3주간(8월 1~3주) 매출액은 지속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소비쿠폰 지급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역진효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번에도 소비쿠폰의 단기성 약발이 그대로 되풀이 된 셈”이라며 “인기영합주의적 단기성 정책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스캠(옌예빙자 사기) 피해와 관련해…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오는 11월 8일 토요일 리비교 역사문화공원과 DMZ 평화의 길 9코스에서 ‘2025 파주 DMZ평화의 길 DMZ펫트레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DMZ평화의 길을 걸으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50팀의 반려동물 가족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트레킹을 진행한다. 트레킹은 2㎞의 DMZ평화의 길 9코스를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분단의 상처와 평화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파주 지역 로컬푸드와 특산물 홍보부스도 운영될 예정으로, 트레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디지털 펫 캐리커쳐 작가 5인이 현장에서 반려견의 모습을 그려주며, 반려견 발도장으로 만드는 액자 DIY 체험등 바람개비 머리핀 만들기,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DMZ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고양교육지원청은 22일 주엽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아동 유괴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학교폭력·아동유괴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일산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사회 기관과 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행정지원과 등이 참여했다. 또한 주엽초등학교 학생자치회, 학부모회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이 돋보였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요’, ‘서로 존중해요’ 등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손 푯말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현숙 교육장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학생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등·하굣길 통학 안전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1일과 전날 이틀 동안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공약 달성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즉각 반박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 RE100’을 올해 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정책 관련 질의에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을 금년 말 달성할 수 있고 공유지 내 태양광 설치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산업·경제 규모만큼이나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탄소 배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 의원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이 지역 수요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자, 김 지사는 “제안 내용을 감안해 재점검하겠다”고 인정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대북전단 방지 활동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23.4%인 586곳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1만 1901곳 중 15.3%인 1826곳이 체육장 기준면적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41.3%로 가장 높고 대구 31.3%, 경기는 2502곳 중 586곳으로 23.4% 순이었다. 경기 지역을 초중고로 구분하면, 초등학교는 1344곳 중 182곳이 기준면적 미충족으로 13.5%인 데 비해 중학교는 668곳 중 213곳으로 31.9%, 고등학교는 490곳 중 191곳으로 39.0%를 기록해 30%를 넘은 것으로 밝혔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된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현금성 복지 사업이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김 지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맞받았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자사 시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의원은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총 3조 3845억 원 지급했다”며 “(경기도는) 2029년까지 꼬박꼬박 3000억 원 이상 갚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갚은 게 있냐. 돈 상환요구서는 김 지사가 받은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만 갔다. 빚은 후임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다 갚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기도는 잔혹한 빚더미에 도민과 후임지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빚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것이야말로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질의에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지사 취임하기 훨씬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와 일면식도 없다”며 “경기도에 왔으면 경기도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가 내용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지사는 “왜 이 사람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부속실장의 지난 2023년 초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느냐 묻자 김 지사는 “당시 관련자는 모두 퇴직했고 (김 부속실장은) 도 소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