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일 밤 9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집중 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는 오는 17일 새벽부터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기상청 발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기상 예보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한 것을 고려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경찰·소방과 공조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산사태, 반지하주택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발생·우려 시 선제적 통제·대피를 실시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문자·방송,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주의사항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과 경기 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경 지역과 임진강 주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도는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한 지난 10일부터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축대·옹
경기도는 북부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16일 포천시청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포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북부 대개발 성과와 규제 해소 및 특례 적용에 대한 도-시군 간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과 50여 명의 포천시민들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비전으로 '국방첨단산업과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평화 미래도시'를 제시하며, 6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국방 드론봇·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통제조업 스마트화 및 디자인 혁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광단지 조성 및 평화경제관광특구 지정 등이 있다. 또 ▲GTX G 신설·7호선 복선전철화 및 도로인프라 확충 ▲통일대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및 물류거점화 ▲수도권 규제 및 군사시설 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본회의는 물론 개원식 일정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빈손회동’으로 끝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정할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며 오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대해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계류 중인 방송4법의 처리를 위한 개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안건이 없어 본회의 개최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은 우 의장께서 (본회의 개최를) 숙고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애초부터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주도로 채택됐다. 청문회 일정을 두고 회의에서는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 지연 전략’을 꼬집으며 청문회를 하루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다”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는 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데 25일에 마치는 것은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하려는 것은 언론노조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이 후보자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쏘아댔다. 그러나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방송정책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극심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이 대표발의(1인 발의 포함)한 법률안은 총 423건으로 1인당 평균 7.05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발의 법안은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을 말하며, 김용민(남양주병) 의원 1건,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4건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으로 33건을 기록중이며,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수진(민주·성남중원)·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각각 24건과 23건을 대표발의, 4명이 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 20건 이하 대표발의도 소병훈·임오경 의원 각 16건, 백혜련·정성호·홍기원 의원 각 14건, 김성원 의원 13건, 김용만·박해철 의원 각 12건, 김영진·이학영 의원 각 11건, 조정식 의원 10건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51명 의원이 1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초선 6명과 재선 1명, 3선 1명, 6선 1명 등 9명은 아직 1호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대표 후보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충돌한 것 등을 놓고 일제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가했고, 한 후보도 역공을 하며 맞섰다. 나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급기야 (한·원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마저 빚어지고 말았다”며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원 후보에 대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며 “지금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 후보”라고 비꼬았다. 원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미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인 특검으로 걸어, 당을 분열시키고 당정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여권·보수 전체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페이스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당법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성남시의료원 운영 파행에 대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의료원이 보건복지부 무관심과 시 당국 무책임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2023년 병상 이용률은 39.3%으로 ▲병원 인력 또한 정원 대비 59.8%에 불과하다는 것. 의료진 부족은 더욱 심각해 의사의 경우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 속에 21개월째 원장조차 공석인 상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시의료원의 운영 부진이 신상진 시장의 책임임을 강조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책임있는 시 의료원 정상화보다 민간위탁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2022년에 3억 원, 2023년에 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같은 시기 전북 남원시가 남원의료원에 139억 원, 58억 원을 출연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
김용만 국회의원(민주·하남을)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해외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에는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그동안 소녀상 건립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철거 공작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과 미국하원결의안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등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응해 대미 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했다. 독일 카셀대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녀상을 철거했다.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도 올해 9월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건립시에도 여론을 선동하며 압력을 넣는 등 일본군 위안부를 세계역사에서 지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결의안에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중단과 한국 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가결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을 시도했다.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