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김광암의 법 이야기]어느 날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친다면?

얼마 전 필자는 한 대기업 고위 간부 A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전화였다. 필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A씨의 사무실로 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필자가 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검찰 수사관들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A씨에게 다음 날 해당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하고 돌아간 뒤였다. 필자가 A씨 및 A씨의 법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신이 3년 전 지방의 한 발전소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발전소 주기기 납품 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주기기 중 일부 기기의 납품을 했던 조그만 설비회사 대표인 B씨가 최근 지방의 한 검찰청에 A씨를 포함, 위 발전소 기기 납품 업무에 관여된 담당자(A씨의 부하직원임)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기 납품을 했다는 제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자신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B씨가 A씨와 부하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타

• 경기신문
• 2014-05-25 21:30

칼럼/사설 [월요논단]분노는 짧게, 반성은 길게

당혹과 분노, 참담으로 가득한 세월호의 시간표가 벌써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상당수 남아있고, 슬픔과 조문의 노란 리본이 거리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가증스러운 범죄적 사고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했으며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화나고 답답한 심경이 진정되기보다는 더 큰 응어리로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오래된 종양처럼 자꾸 가슴을 치밀고 올라옵니다. 온 사회가 일종의 정신적 무정부상태를 헤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매스컴을 통한 상황 보도와 사고의 원인을 대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이렇게도 일관되고 정교하게 짜인 비극의 시나리오가 우리 사회를 무대로 해서 한 치 어긋남 없이 그 종말을 향하여 치달려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오직 돈벌이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의 목숨은 짐짝의 무게보다 경시한 선사의 영업행태와 그 뒤에 도사린 종교의 탈을 쓴 철면피 사주,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나 몰라라 하고 뺑소니치는 선원들, 멀거니 구경하듯 몸을 사리는 구조대원들,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그 짜인 듯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더라면 삼백 명 희생자의 상당수는 구조

• 경기신문
• 2014-05-25 21:30

기고/투고 [특별기고]성공 향한 최선의 출발점, 1인 창조기업

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정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1998년 NESTA가 창설된 이래, 1인창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수립된 Ich-AG와 같은 창업보조금제도로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전체 일자리의 6분의 1을 1인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1천400만명의 프리랜서가 활동 중이다.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은 실업문제 해소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1인창조기업은 1인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점과 창조성을 그 경쟁력의 기반으로 한다. 2011년 ‘1인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청 등 정부기관들은 교육, 금융, 마케팅, 지식거래,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의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28개 업종의 기술개발을 돕고 있다. 지원자격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체납이 없는 상시근로자 1인의 기업이다.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들을 작성하여…

• 경기신문
• 2014-05-25 21:30

만평 [물둘레]모세의 재앙

• 김호상 화백
• 2014-05-25 21:30

기타 [아침시 산책]코스모스

코스모스 /김사인 누구도 핍박해본 적 없는 자의 빈 호주머니여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 그간의 일들을 울며 아버님께 여쭐 것인가 -김사인 시집<가만히 좋아하는/창작과 비평 2006>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다. 딸이다.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고향 쪽을 향해 흔들린다. 나이 들면 들수록 고향은 한해만큼씩 멀어져간다. 우리들의 고향도 흔들리며 멀어져간다. 이러다 영원히 고향에 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만나 울며 여쭐 것인가. 자기 그림자에 무릎을 꿇고 울어야할 것이다. 아니 울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부둥켜 안아줄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는다. 코스모스 흔들리는 쪽으로 가만히 흔들릴 뿐. /조길성 시인

• 경기신문
• 2014-05-22 21:54

기고/투고 [열린광장]수자원과 물복지

복지라고 하면 국민경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복지는 국민을 위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물이야말로 복지 개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물복지란 한마디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 서비스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곧 물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수도 보급률 차이가 심각하다. 국가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98%로 매우 높지만 탐진강 유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절반이 겨우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수돗물 요금도 지역 편차가 크다. 수돗물 1㎥당 요금은 용담댐 하류지역은 400원대이지만, 남한강 상류지역은 1천300원에 가까워 약 3배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한다. 치수 및 재해예방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은 80%가 제방정비가 완료 되어 있으나, 지방하천은 절반도 못미쳐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마다 물 서비스와 재해예방 정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의 혜택을 도서 벽지까지도 골고루 누리기 위하여 물 공급과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와 공

• 경기신문
• 2014-05-22 21:54

칼럼/사설 [숨n쉼]상처, 글로 새기는 아픔

“지금 나라초상입니다./얼굴도 모르는 상감마마 승하가 아닙니다./두 눈에 넣어둔/내 새끼들의 꽃 생명이 초록생명이/어이없이 몰살된 바다 밑창에/모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국민상 중입니다.//세상에/세상에/이 찬란한 아이들 생때같은 새끼들을/앞세우고 살아갈 세상이/얼마나 몹쓸 살 판입니까/(하략)” 이 시는 시인 고은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로 ‘이름 짓지 못한 시’이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시와 함께 공감하며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주변의 지인 중에는 지난 4월16일 이후에 새로운 결심을 한 이가 많다. 고통스럽게 떠난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며 힘겨운 시간을 잊기 위해 가까운 지인 한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10㎞씩 마라톤을 시작했다. 세월호의 마음 아픈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기성세대가 철저한 반성과 애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오늘의 참담한 역사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될 것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한다. 스미스 선장 이야기 1912년 4월 14일에 침몰한 타이타닉

• 경기신문
• 2014-05-22 21:54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의 유감

성남 분당지역에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며 피부로 느낌점을 이야기하려니 맘이 무거워진다. 112는 경찰이 긴급히 필요할 때면 찾는 치안의 대표 번호로 알려지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하면 빠른 시간 내 도착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알려졌고 실제 이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지령요원 증원을 비롯 112종합상황실을 과(課)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는 근무자를 아연실색케 한다. 요긴한 시간을 허비케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획책하는 장난전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2월 중순 심야시각에 112종합상황실로 여성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납치당했어요”라고만 짤막하게 밝힌 뒤 전화가 끊겼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버렸다. 특히나 납치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일로 형사기동대, 주변지역의 순찰차 등이 모두 동원됐고 3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서현역과 중앙공원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시간 후 신고여성을 찾았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

• 경기신문
• 2014-05-22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