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지난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로 5억원에 고정 증여세 공제액 역시 최근 수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중산층까지 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제금액 상향과 물가변동률 반영 등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세청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직무수행 긍정평가 3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54.8%를 기록했다. 1위에 올랐던 전월(58.8%)대비 4%p 하락한 수치다. 1위는 김관영 전북지사(60.5%),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 표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0.4점으로 8위에 올랐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는 전월 대비 0.7%p 상승한 66.3%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6월 2일, 6월 27일~7월 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 CIS 시장개척단이 986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과원은 지난 8~13일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2024 CIS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고양시 1개사, 남양주시 3개사, 동두천시 2개사, 파주시 1개사, 포천시 2개사 등 총 9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참여 기업들은 알마티와 비슈케크 현지 바이어들과 98건의 상담과 986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시 ㈜현동인터내셔널은 비슈케크 소재 바이어 K사로부터 자사 캐릭터 활용 3D 젤리 제작 제안을 받는 등 젤리 제품으로 현장에서 12개사와 총 126만 달러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고양시 에스티비인터네셔널㈜은 비슈케크 소재 C사와 알마티 소재 J사에 각각 아이라이너, 틴트 제품을 소개해 현장에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은희 에스티비인터네셔널㈜ 대표는 “현지 바이어들과 적극 상담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CIS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슈퍼푸드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개선, 항염 작용 등 건강상 이점에 소비자에게 인기다. 도는 이같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귀리, 마늘, 브로콜리,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토마토 등 대표적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슈퍼푸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는 지난해 9월 기준 1804개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노후화 진행상태 ▲기타 추가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이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머지 830개 첨탑은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난달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관리자 유지관리 동선 확보 의무화, 긴급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시설물 설치·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모임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하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대표의원 정성호·민홍철 의원과 연구책임의원 김영진 의원, 책임자문위원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40여 명의 의원과 1명의 책임자문위원이 함께한다. 이날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포럼 회원 박지혜·최민희·김병주·이재강·부승찬·김준혁 의원 등 경기도 의원도 다수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민생은 어렵고 국민연금·정치개혁·인구위기·기후위기 등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의 전망이 달린 새로운 과제들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다양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들이 토론과 설득·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회 현실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포럼은 앞으로 많은 연구·토론으로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적 솔루션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 관련,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개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등 4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B·C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내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주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등 주1회 이상 자체 점검 미이행, 점검 결과 5년간 기록·비치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시군별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를 보였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신축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최고 재산세가 부과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299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1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보좌기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신문은 ‘비서실 행감’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파급 효과를 파악해 보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함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여야 공방으로 번진 비서실 행감, 우려와 효과는] 글 싣는 순서 (上) 김동연 대선 행보 발목?…道비서실 행감에 추측 난무 (下) 경기도 비서실 행감…李 언급 불가피·金 정치력 시험대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파급 효과와 방식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비서실 행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정치력, 참모들의 역량 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15일 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도는 절반가량이 노인인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안데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적절한 정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섞이면서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 확대 논의가 더뎌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6.09%로 전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지난달(16.07%)보다는 소폭 올랐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기준 연천군(32.04%), 가평군(30.86%), 양평군(30.21%), 여주시(25.95%), 포천시(25.36%), 동두천시(24.98%), 안성시(20.58%)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행정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좁히면 더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며 특히 연천군 왕징면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도의 광역적인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