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여러 개 구분소유권으로 나뉜 건물이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며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 감독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9월 시행. 도는 2023년 10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입주민 등의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한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는 한편,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시군과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 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
경기도가 이동노동자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쉼터 기능을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4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전년 24만여 명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배달·대리운전·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으로 운영된다. 거점형 쉼터는 수원, 성남, 광주, 하남, 시흥, 광명, 부천, 안양, 의왕, 포천 등 10개소다. 간이형 쉼터는 고양(2개소), 파주(2개소), 구리, 광명, 용인, 안산(2개소), 성남, 이천, 남양주(2개소), 화성 등 14개소다. 지난해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63%)이 거점쉼터 이용률(37%)보다 높았다. 이에 도는 올해 역 광장,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명, 용인, 안산, 화성에 간이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동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이용 데이터를 분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노동자들이 휴식공간을 찾기 어려운 주말·심야 개방도 적극 검토한다. 앞서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와 광주 5·18을 거론하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물리적 내전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결정을 선고한 가운데 결정문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혼란에 대비해 한 총리를 복귀시킨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불안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 부총리도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 헌재 탄핵심판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 변론 1회 만이다.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12·3 계엄 사태 방조,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사유가 담겼는데 이날 헌재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사유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위법 행위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울릉군을 중심으로 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 2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이상휘(국힘·포항남울릉) 의원과 서삼석(민주·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3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섬 지역 특별기초자치특별법안 구상’에 대해 발제를 하고,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했다. 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168개의 섬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며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당연한 것이 없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전 대대적인 지하상수도 공사를 시행했고, 비로소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옹진군의 도서지역은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 못해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5월부터 취항해 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예정”이라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섬 주민들에게는 이제야 도입되고 반영되는 중”
경기도의회 여야의 ‘3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는 앞서 소통 부재 문제로 도와 갈등을 겪었던 만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수원7)·김정호(광명1)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만나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도가 지난 19일 추경안·민생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은 도가 그간 지적됐던 소통·협력 부재 갈등을 해소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협치위원회 개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의회 인사청문에서 적합·부적합 평가가 절반으로 갈린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과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임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소속의 한 도의원도 이에 대해 “협치위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여건 조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도가 최초 도입,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며 시군과 동시 실시한다. 올해는 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다.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도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대한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
경기불황,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도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이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중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 5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다. 또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조정 성과를 기록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24개 시군은 공동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제조 중소기업 140개사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에서는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CI·BI, 피키지 등)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지원은 공장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디자인 상용화는 우수 디자인의 제품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를 원하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신설됐다. 최근 3년 이내 디자인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해 금형 제작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자인 상용화 지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선고에 대해 대권잠룡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전 국정안정조치’와 ‘윤 대통령 탄핵도 조속히 기각해달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신속 추경 등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추경 편성과 대미 경제 외교는 중단됐다”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했다. 오 시장은 “미국발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는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