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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의의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자체가 활발하지 못하여 사회일반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이 소극적인 것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에 있다 하겠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하여 인원확충과 수사관련 교육의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일사분란 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안전관리대응체계가 확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는 최근 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의 법적권한과 그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일산소방서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
- 경기신문
- 2016-02-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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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만난 두 사람은 이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시청자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시청자들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 것은 아닐까. 나도 꼭 한번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 잔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다. 1987년 청북면 9급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한 나는 몇 년 뒤 수원시 지방공무원으로 합격해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으로 일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딱한 사정을 가진 이웃들이 많았다. 그때 만났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살던 형제가 늘 마음에 걸렸다.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고, 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한창 어리광을 부리며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소년들이 힘겹고 암울한 현실 때문에 주저앉을 것만 같아 안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늘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인 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일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
- 경기신문
- 2016-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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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집시법 개정 통해 ‘유령집회’ 사라져야
‘유령집회’란 집회시위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유령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9천45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천805건 ▲2015년 4천648건으로 매년 4천500여건의 집회가 접수된다. 하지만 실제로 열린 집회는 절반에 못 미치는 44.8%(4천241건)에 불과하다. 이는 집회신고 수치상 하루 평균 12건의 집회가 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리 장소를 선점해 반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집회 신고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일부 기업과 단체에서는 이를 타인의 집회 차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번 집시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
- 경기신문
- 2016-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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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 폭력, 참지 말고 신고하라고 전해라
얼마 전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지령으로 출동을 나간 적이 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남자는 칼을 숨기고 여자를 위협하며 폭행을 행사하였다. 다행히 시민의 신고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인천남부서 문학지구대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아 데이트폭력 신고접수가 빈번하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우리 지구대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도 폭력행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고, 처음은 경미하게 시작하여 심각한 상태가 되면 그 때 신고를 한 경우가 다반사다. 초기에 피해자가 과거의 폭력행사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이러다 말겠지’ 혹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다고 얘기하지만, 제3자인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참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수가 아닐까?”라는 자문자답을 하게 된다. 이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인천남부서가 데이트 폭력 T/F팀을 발족하였다. 연인사이의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m
- 경기신문
- 2016-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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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고은 문학관,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전국에 산재(散在)한 문학관은 줄잡아 46곳이란다. 오산 홍사용, 안성 ‘박두진·조병화’ 문학관이 있고, 양평에 ‘황순원 문학관’이 있다. 수원은 ‘문학인의 집’이 생겼지만 그밖에 도시들은 예술회관이나 문화원에 만족하고 있다. 광명엔 최근에 기형도 문학관을 추진 중이다. 작가의 육필 원고를 전시하고 문인과 주민의 창작 공간이다. 각설하고, 수원시가 고은 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문인들과 협의해 수원문학을 대표해서 박병두 회장이 건립의 부당성과 반대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도 했다. 문제의 광교산은 등산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길 아닌 길’이다. 난립한 여러 문인 단체들의 자화상처럼 보인다. 고은 시인은 ‘화살’에서 ‘온 몸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자,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고 노래했다. 독재에 항거하는 시가 어찌 보면 화살촉은 고향에 박혔는데, 화살대만 타 지역으로 돌아온 형국이 되었다. 필자는 지금 한 사람의 연고지와 독자성, 향토애, 뿌리, localism(지방색)에 말하고 있다. 영화 히말라야가 ‘인간
- 경기신문
- 2016-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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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
경찰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가족 등의 피해회복,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통기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뺑소니·무보험, 무등록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간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피해자가 다른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상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02-744-4855)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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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매켜소 운동’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날 뻔 하자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가 다툼을 벌인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며 경찰이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을 떠올렸다. ‘안매켜소 운동’이란 출발할 때부터 ‘안’전벨트 ‘매’고 주간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운동이다. 만일 끼어들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는 매너를 발휘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의 안전과 교통소통도 보장될 것이다. 실제로도 방향 지시등 작동만으로 보복운전을 48% 감소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12일부터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는 난폭운전도 처벌이 되니, 운전자 모두가 안매켜소 운동에 동참할 때인 듯 싶다. 아울러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위험도를 11.7배 감소시킬 수 있고 주간 전조등을 켜면 내 차의 존재가 쉽게 확인돼 사고확률 19% 감소는 물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한층 더 보호될…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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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변해야 살아남는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이란 단어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올해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식견이 높아 다양한 언어를 쏟아내며 분노의 질타는 하지만 한 표의 행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치있는 선물인 걸 알면서도 투표장으로 향하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전에 가지고 있던 불만족스러운 정치행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투표라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가 왜 중요한 것일까? 입법부인 국회는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시대변화에 맞춰 고치는 입법 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가재정의 수입은 대부분 국민세금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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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
2016년이 된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 해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국가 부처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국가보훈처의 2016년 목표는 ‘명예로운 보훈’이다. 작년 말부터 북한의 도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명예로운 보훈’이 2016년 국가보훈처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민 호국정신 함양이 가장 첫 번째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호국영웅비, 동상, 호국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중국 충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등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의 인식을 제
- 경기신문
- 2016-02-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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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인천치안은 얼마나 안전한가? 인천시민은 인천치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은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중요범죄 발생률은 최저수준이며 검거률는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는 다소 미흡하다. 왜냐하면 범인을 잡아들이면 끝이던 옛날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요즘 같이 행정수요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현대경찰은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서비스를 요구받는다. 경찰의 역할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경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치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피해 이후에는 그 고통이 심하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는 단순히 검거, 피해자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고 대물림 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은 사후 모니터닝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관심을 보일 때 그 가정이 우리 경찰을 믿
- 경기신문
- 2016-02-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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