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 어조가 강하여 정서적 반응이 앞서는 단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군장병이 되겠다는 청춘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군소요 인원의 한계로 입영적체 문제가 작년 한해 큰 화두로 부상하여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논의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입영을 원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애가 탔을지 짐작된다. 한편 이러한 심신이 건강한 현역입영 대상자들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이행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관찰하여 군대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2012년 4월 18일부로 공식 출범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관들이 그들이다.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병역 면탈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사위행위’와 ‘고의적 신체손상’이 그러하다. ‘사위(詐僞) 행위’란 말 그대로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위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자에 의한 병역 면탈이다. 자신의 신체에 ‘고의적 손상’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오죽 군대 가기가 싫었으면 자기 몸에저런 짓을 했을까’ 하
두레수도원에서는 한 가지 구호가 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구호이다. 금식할 때에 기운이 없다고 눕게 되면 몸은 점점 가라앉아진다. 금식할수록 열심히 걸어야 한다. 두레수도원에서는 10일간 금식기간 중에 날마다 7km 산길을 걷는다. 두레수도원에는 7km 둘레길이 있다. 금식행사에 참가자들이 이 길을 날마다 함께 걷는다. 물론 나도 함께 걷는다. 오늘은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였다. 거기에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걸었다. 눈을 맞으면서도 걷는다. 눈 오는 날에 눈을 맞으며 눈길을 걷는 기분은 일품이다. 아이젠을 착용한 등산화에 눈이 밟히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난다. 그 소리를 즐기며 걷는다. 일반적으로 기도원이나 요가원이나 건강금식원 같은 곳에서는 금식기간 중에 기운 없다고 자주 눕거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레수도원에서는 발상이 역발상이다. 금식할수록 오히려 산길을 열심히 걷고 하루에 몇 차례씩 건강체조를 한다. 우리가 하는 체조를 천조운동(天助運動)이라 부른다. 천조운동은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천 무술가 곽진호(郭珍浩) 이 창안한 무술체조이다.
여주시는 지난 1월 8일 가남읍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오학동까지 12개 읍·면·동의 ‘시민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시청 뒤 남한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는데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읍·면·동의 어려운 가정을 찾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씀과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외된 이분들의 사정은 참으로 딱합니다. 목민(牧民)의 근본이 애민임에도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일밖에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인 약자는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안전망이 빠르고 넓게 갖춰지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은 산북면에 있는 옹청박물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천주교의 과거와 미래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예술성을 나전칠화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천주교의 요람인 주어사(走魚寺) 등과 연관된 작품도 보입니다. 지역문화가 이제 다양함을 수용하는 여력이 있다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원은 언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집회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준법보호의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폴리스라인’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통하여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시민의 통행로를 확보, 안전사고 및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일반시민들 역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혼란한 집회 현장에서 일반시민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11월이 시작되고 24절기 중 19번째인 입동이 초순에 들어있다. 추위를 유독 잘 타고 겨울이 싫은 탓에 입동부터 겨울이라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걱정으로 기상대의 장기예보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포근할 거란 기상대 예보대로 이번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온화한 날씨에 12월은, 우리 지역에서 치루는 겨울 축제인 자라섬 씽씽 축제마저 취소하게 하였고 다른 지역 겨울 축제도 취소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소식들을 들으며 이번 겨울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싶었다. 티브이나 인터넷에서도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들이 겨울상품이 판매가 되지를 않아 애를 먹으며 많은 걱정 속에 세일을 한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흘러 나왔다. 그러나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나니 돌변한 날씨는 몇 년 만에 혹한이니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기상대 관측 이래 최저 기온 이라느니 북극에 제트 기류가 약해져, 빠른 속도로 돌며 북극의 냉기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북극의 냉기가 이탈 한반도까지 유입이 되어 그렇다느니 하는 등 생소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다고 제주에는 기록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 범죄 유형으로는 협박 등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뒤를 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보복 살인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대부분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피해사실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불만을 이유로 발생했다. 따라서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거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은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신고 유도 등 보호 방안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도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강화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고 이를 토대로 일부 의원은 범죄신고자 보복범죄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걸맞게 경찰에서는 증액된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통해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와 보복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신변보호를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로 판단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신
며칠후면 민족 최대명절인 ‘설’이다.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되어 10일까지 이어져 민족의 대이동현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고향으로 향한다는 들뜬 마음에 자칫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즐거워야 할 설명절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 중 총 27건의 화재사고로 2명의 인명피해와 3억1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1일 평균 5.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화재 발생 원인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고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설 명절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기에 소방관서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특별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화재가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예방순찰 강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이다. 따라서 어떠한 실천으로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화재예방 안전조치로는 ▲가스는 사용 후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김상태로 놓는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및 전열기의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빼놓는다 ▲피난통로 및 피난계
민족 대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을 찾아뵈어 세배하는 뜻 깊은 명절이다. 또한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 업무로 지쳤던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가족 및 친척들을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는 기분 좋은 명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명절에는 들려오는 뉴스가 있다. 바로 가족, 친척, 고부간 폭행 및 칼부림 소식이다. 작년 설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고, 매년 명절마다 가족 간 폭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명절 가정폭력신고가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명절 연휴기간에 3천~4천여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나타난다. 2014년 닷새간의 추석 연휴 때에는 4천599건(일 919건), 2015년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에는 4천508건(일 901건)으로 2014년 일평균 619건에 비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이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명절 이후 달에는 이혼율이 전달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명절기간에 가정폭력 및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족 간 기분 좋게 안부를 물어야 할 때에 스트레스를 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6일부터 10일까지다. 긴 연휴의 기쁨도 잠시, 오랜 기간 비어있을 집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2015년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빈집털이 절도는 작년 한해 침입절도 82,320건 중 23,753건으로(약 29%),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명절 연휴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범죄가 빈집털이 절도이기 때문에 절도 예방을 위해 신경을 써야한다. 우선, 창문·현관문은 반드시 잠그고 우유·신문 투입구는 막아놓는다. 연휴기간 중에는 우유·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택배·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한다. 그리고 집 열쇠는 소화전이나 화분 등에 숨겨놓지 말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또한 TV나 스마트안심등불 등의 예약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절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빈집털이 절도를 예방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빈집털이 예방법을 확인해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왜 강조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빈집털이 절도 중 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유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같은 국비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난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천시 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천은 2003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2008년 16만176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였으나 정치·지리적 여건 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으로 소외되고,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시가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현재 포천시의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5%씩 감소해 경기도 인구의 1.2%인 15만5천192명에 그치고 있다.(경기도 38위/44개) 현재 포천으로의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포천시는 2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다방면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족도시란 각종 상업시설과 학교 등의 기반시설, 정주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자주재정과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갖춘 자생력 있는 도시를 뜻한다. 포천은 새로운 포천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포천은 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도로 개설 등 균형을 이루는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체계적인 인구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