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사회]민낯을 드러낸 보수의 복지정치

추석연휴 막바지에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퇴가 보도됐다.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정치에 대한 태도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선거공약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지방정부가 이행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닌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복지공약은 충분히 수정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선거기간 그토록 외쳤던 서민을 위한 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대통령의 책임은 어딘가 밀실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사이 노인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공약은 공약을 내걸었던 주체들로부터 끊임없이 부정됐다. 보수층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복지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르는 공약을 즐비하게 내세웠다. 그 결과,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세하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했다. 한국의 보수정치도 정당경쟁의 구조 아래 드디어 수동적 복지정치의 태도에서 능동적 복지정치의

• 경기신문
• 2013-09-23 21:57

칼럼/사설 [농업칼럼]쌀 돌연변이 육종과 생명공학 기술융합 미래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술인 막걸리가 한류문화의 열풍으로 외국인들에게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2012년 맥주 수출량의 50%에 이르렀다. 그 중 2009년 쌀 막걸리 수출액의 60%가 설갱이라는 벼 품종으로 만들어졌고, 이 설갱이는 술을 빚을 때 일반 쌀보다 30%가량 생산량이 더 많아 국순당의 백세주, 명작 상황버섯, 고시레 막걸리 등 7개 제품의 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효자 벼 설갱이는 1991년 농진청 작물시험장에서 재배되던 일품벼에서 돌연변이 처리를 해 육성 과정을 거쳐 2001년 등록된 벼 품종으로,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또한 설갱이는 멥쌀이지만 겉모양이 뽀얗고 불투명해서 찹쌀처럼 보이며, 쌀 내부에 미세한 구멍이 많은 성길 구조를 가져 성긴 틈 사이로 누룩균이 쌀에 잘 활착하고 번식이 왕성하여 향기와 맛이 좋은 양질의 술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쌀가루로도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량도 단위면적(10a)당 527kg으로 많은 편으로 향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쌀 가공품 소재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품종은 세계적 수준의 육종기술로 품질과 수량에 대해서는

• 경기신문
• 2013-09-23 21:57

기고/투고 [기고]압록강 가의 북한 병사

1780년 청나라 6대 건륭황제 만수절(7순)의 축하사절로 꼽사리(?)끼어 다녀온 박지원의 기행집 ‘열하일기’는 압록강을 도강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처음 본 압록강에 압도된 듯 여러 문헌을 동원하여 압록강의 유래를 설파한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오리 머리처럼 푸르므로 압록강이라 한다. 황여고(皇輿考)에는 천하에 큰 강 셋이 있으니 황하, 장강(양쯔강), 압록강이다. 양산묵담(兩山墨談)에는 회수 이북의 물은 모두 황하로 흘러가므로 강의 이름을 붙인 것이 없는데, 오직 북쪽 고구려의 있는 것만은 압록강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조들에도 이처럼 압록강은 보통의 강이 아니었다. 압록강을 더욱 정겹게 만든 사람은 이미륵이니 그가 남긴 ‘압록강은 흐른다’ 때문이다. 그는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경이다. 1919년 3·1 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갔고, 거기에서 강의와 저술에 전념하다가 1950년 3월 타계하여 독일 뮌헨 교외의 그래펠핑에 묻혀있다. 1919년 이후 고향과 고국을 다시는 밟지 못하였고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쓴

• 경기신문
• 2013-09-23 21:57

만평 [물둘레]이 한몸 던져

• 김호상 화백
• 2013-09-23 21:57

칼럼/사설 [시대정치]일본 증세 논쟁의 시사점

만성적 재정 적자와 누적된 국가부채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 일본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보려는 아베노믹스의 결정판으로 소비세 인상을 결단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 현행 소비세율이 5%인데 내년 4월부터 8%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89년에 3%의 세율로 도입됐다가 97년 5%로 인상됐던 소비세가 2012년 소비증세법을 성립시켰으나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2014년 8%, 2014년 10%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세·사회보장 일체개혁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비세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세의 인상은 당장 물가 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더 충격을 준다.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에 역진적인 조세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분 사용에 대해 많은 부가적인 약속을 하고 있다. 우선은 사회보장의 안정화와 확충을 위해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증가분, 기초연금 국가 부담분 충당, 보육소 확충, 재택의료 확충 등을 우선 약속하고 있다. 소비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을 위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 경기신문
• 2013-09-22 20:38

칼럼/사설 [자치단상]대왕님 여주에 오시다

바쁜 와중에 모처럼 시간이 나거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난 가끔 영월루에 오른다. 23일 여주가 시로 출범을 하는데 잠시 생각을 정리할 겸 시간을 내어 지난 일요일 오후에도 영월루를 찾았다. 영월루는 같은 이름의 영월루 공원 정상에 있는 누정(樓亭)이다. 누정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현재의 영월루는 원래 18세기 말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있었는데 1925년 관아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자칫 땔감으로 쓰일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여주를 상징하는 훌륭한 문화재로 남아 있으니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혜안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룻밤 사이 그 더웠던 여름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선선한 아침저녁으로 많은 이들이 영월루를 오른다. 어떤 이는 운동 삼아, 어떤 이는 나처럼 바쁘고 힘든 일상을 잠시 잊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만큼 영월루는 지역민들에게 도심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더욱이 영월루 정상은 일 년 365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없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의 모습도 같지 않으니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

• 김춘석
• 2013-09-22 20:38

만평 [물둘레]엇갈리는

• 김호상 화백
• 2013-09-2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