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는데 이는 뺑소니, 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해 의무보험금(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둘째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다.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 초중고 자녀 장학금 각 20~40만원, 중증 후유장애는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는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셋째,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스톤은 “부패는 국가를 몰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스혁명, 러시아 10월 혁명도 부패가 원인이었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의 멸망도 삼정의 문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만큼 부패문화는 한 나라의 흥망성쇄와 직결된다. 그렇다면 부패는 정치권, 경제계 등 특정분야, 특정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흔히 거액을 받거나 남용하는 경우를 들어 ‘부정부패’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부패의 유형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연고주의는 우리사회에서 부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는 연줄을 찾게 되고, 우선 챙기게 되는 등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요즘같은 시대에 비리,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붙여도 용서받기 힘든 시대이다. 실제로 외부에서 누군가의 꾐에 빠져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부정’이라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같은 습관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관습처럼 되는 경우도
미국의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Oprah Gail Winfrey)는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명으로 뽑힌 여성이다. 그녀는 최악의 운명을 딛고 일어나 최선의 열매를 맺은 인물이다. 그녀가 살아온 일생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출산하여 미혼모가 되었으나 아기는 출생 후 2주 만에 죽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가출 후 마약복용으로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런 바닥인생을 떨치고 재기하여 최고의 인기 있는 여성으로까지 성장케 되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철학을 4가지로 쓰고 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부닥쳐 오는 모든 불행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것들을…
과거 인터넷 보급 및 전화기기 문화가 발전하기 이전, ‘보이스 피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점차 늘어가는 인터넷 보급율과 개인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나날이 보이스 피싱 범죄 또한 함께 진화한 것이다. 여기서 보이스 피싱이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요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다’, ‘금융감독원이다’라며 직업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은 비단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찰사건 속 보이스 피싱 피해자 중에는 20대의 젊은 성인들 또한 적지가 않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긴박함을 이용해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 자신의 말을 전부 믿게 만들어 버리는 언변에 있다 생각된다. ‘싼 이자로 대출해줄테니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 ‘손자를 납치했으니 몸값을 보내
2015년 한 해 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각종 업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면허증 수령) 다시 한번 방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다양한 면허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시간낭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면허업무로는 면허적성검사, 면허갱신, 면허분실·재교부 및 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이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에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건강검진결과가 있으면 누구든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면허 업무의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파인(https://www.efine.go.kr)이란 홈페이지
2015년 을미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말연시 직장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기록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의하면 연 평균 433만건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사고발생률이 4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24.6%), 12월이 인적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사고는 2014년 12월 2632건이 발생하여 월평균 대비 50.3%가 높아 그 원인이 연말연시 송년회의 술자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은 언제 어느 곳이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짧은 시간동안 이동하는 ‘이동식 스팟’단속을 실시해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단속정보를 미리알고 피해가는 얌체 운전자들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출근시간 때에도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음식점인데 구두가 없어졌다.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길 잃은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다. 주차 중인데 뒷차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등 112신고를 받고 112순찰차가 출동한 사이 ‘강도가 들었다. 퍽치기 당했다. 으악 살려주세요…. 등등 각종 절박한 112신고 현장에 출동할 112순찰차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인접 지구대(파출소)순찰차나 형사기동대·교통순찰차가 지원 출동하지만 원거리 출동이나 교통체증 등으로 소위 골든타임(5분) 내 현장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영국·일본 등 OECD는 어떨까. 그들은 긴급을 요하는 출동은 경찰이, 그렇지 않은 민원·상담이나 경미범죄 등 비긴급·비출동을 요하는 사건은 대부분 탐정에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 중대범죄에 처한 시민들에게 제 때에 경찰이 달려가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12순찰차가 위험에 처한 신고자를 구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놓치지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최악의 불황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사업이 안 돼 정말 힘들다고. 물론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괜찮은 편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5년 만에 최고를 찍었고, 자동차도 잘 팔렸으며 부동산도 분양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들 저리 힘들다고 할까?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다. 최근의 반짝 상승한 경제지표는 자동차 세제 할인 등 단기적 부양책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 그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의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받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근의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까지, 세계의 경제는 롤러코스터 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주위에는 자신의 그릇을 잘못 계산하고 무조건 집어넣다가 넘쳐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너무 조금만 넣어 정작 필요한 양을 채우지 못해 결국 있으나 마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의 그릇인 처지와 경제적 능력을 잘못 판단하여 욕심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려다 발생한 것이고, 본래 계획했던 일의 일부를 추진하다 조그마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흔히 말하는 3D 직종을 만나면,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지 않고 쉽게 일을 포기하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회에서 외면하는 일이나 범죄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내팽개치는 있으나 마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려면 돈이 없어야 하고, 나이가 적어야 하고, 이름이 없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택동의 말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잃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사회의 지도층, 경제대부 등은 그
지난 9월21일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치매 관리법으로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었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들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전에 살던 곳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거나 무작정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럴 때 경찰이나 시민의 보호가 필요할 텐데, 경찰에서는 치매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인 ‘지문사전등록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치매환자의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히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는 대표적인 사례다.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전자기기다.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